LA 추방 불체자 급감…3년전의 30% 수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추방자 수가 LA지역에서 최근 3년새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1일부터 3월7일까지 LA지역 7개 카운티에서 추방당한 사람은 252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며 8727명이 추방된 2012년의 30% 수준이다.

추방자수 급감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0만1201명이 추방돼 2012년 15만1238명에 비해 30% 이상 줄어들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추방자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오바마는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함께 중범죄자들만 추방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연방법원은 ICE요원들의 추방대상자 체포를 더욱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가주 정부도 추방완화 정책에 동조하는 경향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013년 중범죄 재소자일 경우에만 ICE의 구금연장 요구에 응하도록 한 '트러스트 액트(Trust Act)'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형기를 마친 추방대상자들은 ICE의 추가 구금요청이 없을 경우 바로 석방되고 있다. 트러스트 액트 발효로 추방대상자를 찾기 위한 경찰, 셰리프국과 ICE의 협조가 예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오바마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법체류자가 추방되지 않아 공공안전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방자수 급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