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 종교자유법, 차별 논란에 개정 추진

동성애자 불이익 우려 주장
애플 CEO 팀 쿡, 격렬한 비판
여론 뭇매 맞은 펜스 주지사
“수정안 마련하겠다” 발표

동성애자 차별 소지가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인디애나주 ‘종교자유법’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31일 회견을 열고 “종교자유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동성애 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해 법 내용이 왜곡되고 있다고 불만을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업체들이 서비스 거부 권한을 얻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수정안을 이번 주 안에 주 의회가 마련하라”며 사실상 법 수정에 나섰다.

이 법은 지난 27일 펜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애초 비난 여론이 일었으나 펜스는 TV 방송 등에서 법의 취지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했다. 하지만 인디애나주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9명이 법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최대 일간지 인디애나폴리스 스타도 법을 고치라는 비판 기사를 게재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애플 CEO 팀 쿡 등 유명 인사들도 합세하고, 유력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비즈니스를 이전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심지어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미대학스포츠협회(NCAA) 남자 농구 토너먼트 4강 경기까지도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 펜스 주지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31일 수정을 약속한 것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법의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 고객을 차별하더라도 이를 ‘종교 자유’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길이 없어진다.

한편 애플 CEO 팀 쿡은 29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를 통해 인디애나주를 비롯 유사한 법을 제정한 20여 주정부를 상대로 “불평등을 합리화한다”고 선전 포고를 했다. 그는 “24개 이상의 주에서 이웃을 차별하는 법을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디애나와 아칸소주가 종교 자유를 표방하며 고객과 사업자, 근로자 차별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텍사스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다 해도 동성애 커플에게 결혼증서를 발급하는 법원 직원들의 월급과 연금을 박탈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계 시가 총액 1위 기업의 CEO이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동성애자로 평가되는 그가 “애플을 대표해 이와 같은 입법에 반대한다”고 나선 것은 주정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는 “’백인 전용’ 표시판이 걸리던 차별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 이슈를 민권운동으로 못박고 “차별에 맞서는 용기를 우리 모두 가져야 할 때”라고 국민들이 활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종훈 기자 kim.jong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