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당첨 여부 이달 중 통보, 사전접수 오늘부터 시작

“경쟁률 1.8대 1 이상 될 듯”

2015~201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가 1일부터 시작됐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한결같이 “올해는 총 17만2500건이 접수됐던 지난해(2014~2015회계연도) 수준 이상의 신청서가 쇄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역시 추첨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예상했다. 2013~2014회계연도에는 총 12만4000개의 H-1B 비자 신청서가 접수돼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었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지난달 12일 H-1B 비자 신청 사전접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첫 5일(휴일 제외) 동안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심사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도 추첨이 실시될 경우 3년 연속이다.

지난해에는 단 하루 만에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쇄도했으며 그 전년도에도 이틀 만에 쿼터를 초과한 바 있어 올해도 1~2일 사이에 접수된 신청서가 쿼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USCIS는 통상 접수된 신청서가 쿼터를 넘어서면 이를 공지하고 최종 접수 건수는 4월 중순 이후 공개해왔다.

하지만 연방 규정상 근무일 기준 5일 동안은 접수된 신청서가 비자의 연간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 개)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접수한 다음 추첨을 통해 신청자격을 주도록 돼 있어, 추첨이 실시될 경우 올해는 4월 7일 접수분까지 추첨 대상이 된다. 이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 사이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른 차이는 없다.

USCIS는 연간 쿼터를 초과하는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우선 석사용 쿼터 2만 개에 대해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여기서 탈락한 신청서와 학사 신청서를 합쳐 다시 학사용 쿼터를 놓고 추첨을 시행한다. 학사용 쿼터는 연간 6만5000개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싱가포르(5400개)와 칠레(1400개)에 배정된 6800개가 포함돼 있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에게 배정되는 쿼터는 사실상 5만8200개다.

다만 USCIS는 기각률을 감안해 연간 쿼터를 약간 상회하는 신청서를 추첨으로 뽑고 있다. 당첨 여부는 이르면 4월 중순, 늦어도 하순에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USCIS는 사전접수에서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I-907)의 심사 개시일이 5월 11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속성처리를 신청해도 심사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15일이 심사 개시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더 많은 신청서 접수를 예상해 데이터 입력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USCIS가 심사 개시일을 발표하는 이유는 추가로 122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속성처리의 경우 USCIS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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