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선택' 꼼꼼히 살펴보자

대선 후보 이민·교육 정책 비교
힐러리, 오바마 정부와 비슷
공화당 후보, 불체자에 강경

지난 몇 주 사이에 4명의 정치인이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2일 출마를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후보며 공화당에서는 지난 3월 23일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이 처음 출마를 밝힌 데 이어 이달 들어 7일 랜드 폴(켄터키) 13일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잇따라 대권 도전에 나섰다.

후보들이 아직 정책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드러난 언행을 통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이민.교육 정책의 기본 입장은 파악할 수 있는 정도.

클린턴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이민문제에 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만큼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대통령과 민주당 당론을 따르고 있다.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포괄적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반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문제는 비교적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통핵심(common core) 교과과정과 표준시험 실시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바우처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는 반대하고 있다. 펠그랜트 등 연방 학비 보조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데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공화당 후보들은 이민정책에서 다소 엇갈리고 있다. 강경보수파인 티파티의 대표적 인물인 크루즈 의원은 국경경비강화를 최우선에 두며 불체자에 대해 어떠한 관용을 베푸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전문직 취업(H-1B) 비자 등 일부 합법이민 확대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폴 의원도 기본적으로 크루즈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 다만 합법이민에 좀 더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체자들의 경우에도 국경경비강화 등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시민권이 아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태도다.

지난 2013년 상원 '포괄적 이민개혁 8인방'에 포함됐을 정도로 친이민 입장을 보인 루비오 의원은 다른 후보들과 크게 차별화되지만 공화당 보수파의 공세 끝에 지난해에는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 프로그램 예산 지출에 반대할 정도로 최근에는 반이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예비선거 기간 동안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미지수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공화당 후보들은 한결같이 학교선택권을 지지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두 후보는 공통핵심 교과과정과 표준시험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주정부가 교육문제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이 크루즈와 폴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모두 연방정부의 학비 보조를 확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의원이 교육비 소득공제를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폴 의원은 대학 학비 전액을 소득공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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