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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 렌트 동결 확실시

지난해 뉴욕시 건물주 관리비용 0.5% 인상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도 시정부 측 장악
4차례 공청회 거쳐 6월 24일 최종 표결 결정

사상 처음으로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렌트 인상률을 매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는 지난해 건물주들의 관리비용이 전년 대비 평균 0.5% 인상에 그쳤다는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RGB는 렌트 동결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RGB 스태프가 내놓은 2015~2016년 렌트 인상률 권고안에서도 리스 1년 연장 갱신 시에는 최저 -2% 최고 0.75% 2년 연장 갱신 시에는 최저 -1% 최고 2%가 제시됐다. RGB 스태프가 제시한 권고안은 RGB의 최종 결정에 대해 구속력은 없지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시장 선거 당시 갈수록 치솟는 뉴욕시 렌트를 잡겠다고 공약했던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에도 렌트 동결을 추진했으나 전년도 건물주들의 관리비용이 평균 5.7%나 오름에 따라 RGB가 역대 최저 수준인 1년 임대 1% 2년 임대 2.75%의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6월 RGB의 최종 표결 시에는 전임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임명한 위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9명으로 구성된 RGB는 전원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9명 가운데 세입자와 건물주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명씩 선정되고 나머지 5명은 일반 위원으로 위촉된다. 임기는 2~4년이며 위원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하지만 올해는 건물 관리비용이 거의 동결된 데다 드블라지오 시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RGB를 장악하고 있어 렌트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렌트안정 아파트 건물주 2만5000여 명을 대변하는 렌트안정협회(RSA) 잭 프로인드 부회장은 "지난해 관리비용 인상이 거의 없었던 것은 이례적으로 낮아진 기름값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기름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매년 6월 그 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 갱신 계약하는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RGB는 최종 표결에 앞서 여러 차례의 공개회의와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한다.

올해는 지난 3월 12일부터 공개회의를 열고 있으며 오는 29일 예비표결을 실시한 후 4회의 공청회를 거쳐 6월 24일 최종 표결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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