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여아 성폭행범 감형은 부당"…OC검찰 결국 항소 제기

오렌지카운티 검찰국이 3세 여아 성폭행범에 대한 감형 처분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토니 래커카스 검사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유죄 판결을 받은 케빈 로하노-니에토(20·샌타애나)에게 내려진 10년형에 대해 "통탄할 만큼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래커카스 검사장은 이어 "무력하고 순진무구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이 가능한 범죄였기에 25년형~종신형을 선고해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로하노-니에토는 지난해 12월 집 차고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던 중 주위를 돌아다니던 3세 친척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았다.

OC지방법원 M. 마크 켈리 판사는 지난 3일 선고 공판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동 성폭행범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5년~종신형 대신 10년형을 선고했다.

켈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로하노-니에토의 죄질은 나쁘지만 소아성애자가 범행 대상 아동을 물색하거나 스토킹한 끝에 성폭행을 한 사례와 비교할 순 없다면서 그에게 25년형~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이므로 위헌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켈리 판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OC수퍼바이저 위원회의 5명 수퍼바이저 중 미셸 박 스틸을 포함한 4명의 수퍼바이저는 켈리 판사 소환투표 추진에 나섰다.

임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