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절수령 ‘형평성 맞춰’ 개정

SF지역 10% 감축서 8%로 줄고 - 일부는 35% 감축서 36%로 늘어

가주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발표된 가주 절수령에 대한 각 지역 수도공급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7일 공표한 절수령 원안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내년 2월까지 전년 사용량의 10%에서 35%까지 물 사용을 줄여야 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이 안은 지난해 9월 한 달간의 물 사용량에 따라 절수율 기준 범위를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해 일부 지역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는 물 사용량 기준 데이터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으로 확대했으며 기준 범위도 9단계로 세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인당 물 소비량이 가주 최저치를 기록한 실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타크루즈 등은 절수율을 기존 최저치 10%에서 8%로 줄인 반면 같은 기간 최대 사용량을 보였던 베벌리힐스, 아케이디아 등은 기존 최고치 35%를 넘어선 36%로 늘렸다.

또한 20% 감축령이 내려졌던 LA와 롱비치 등은 개정안에서 16%로 줄어들었다.

위원회는 6월 사용량이 보고되는 7월부터 400여 수도국들의 월별 사용량 추이를 검사할 예정이다. 또 의무 절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수도국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1만 달러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세부내용을 조율한 후 오는 28일 최종안이 발표되며 내달 5~6일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최정현·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