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코리안드림' 실현의 발판될 것"

한미 평화통일포럼 지상중계

통일은 민주·선진경제·평화 창출
5·24조치 해제 최적 시점 찾아야
'시민봉기로 북 붕괴' 가능성 낮아
징벌·제재보다 상시 소통 채널 필요

인권대사 1명, 교수 2명, 군·관·민간 연구기관 위원 8명. 21일 LA라인호텔에서 열린 '한미 평화통일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한미 양국의 북한전문가들의 면면이다. 소속 기관과 국적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관점이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큰 틀에서 "제재보다는 신뢰 구축과 협상" "중국도 통일에 공감"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통일은 내부적으로 "대박" "코리안드림 실현"이 될 것이며 동북아 주변국에도 "가치에 기초한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했다.

▶시장 개혁 성공 가능성 낮아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김정은 집권 이후 '반관반민(半官半民)' 기업의 업종이 확대되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변화와 유사하지만 중국처럼 괄목할 만한 경제 성과를 거두긴 어렵다. 당시 중국은 서방과 우호적 관계였고, 권력도 분산되어 있었다. 또 중국은 수출 제조업을 선택했지만, 북한은 자원수출형이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데이비드 강 USC 국제관계학 교수=북한 경제는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상업화와 자유시장 경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이루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권도 힘이 약해졌다.

▶북한판 '아랍의 봄' 없을 것

강 교수=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관리들의 통제력은 약화됐지만 이러한 변화가 북한이 당장 붕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민 사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쌀 폭동은 일어날 수 있어도 아랍의 봄과 같은 유형의 봉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북한은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체제 하의 소련과 유사한 일종의 변형된 전체주의 체제다. 역사적으로 볼때 외부세력에 의해서든 내부붕괴든 언젠가는 무너질 세력이다. 그러나 다음주, 다음달 순식간에 무너지진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과정이자 결과로 인식해야 한다. 쉽게 말해 '슬로모션으로 진행되는 내부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두 전문가의 의견은 뉴욕타임스의 18일자 사설과 대조를 이룬다. 신문은 "당장은 붕괴하지 않겠지만 김정은 체제는 반드시 어느시점에 급작스럽고 폭력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제재 효과 미약

김태현 중앙대학교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경제 제재의 목적은 행동을 강제하거나 억지하는 전략적 수단,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수단이다. 천안함 격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제재의 역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당장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이 발생했다. 억지책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 징벌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추가 제재 가능성을 가진 협상력도 살리지 못했다. 이제라도 상시적인 소통 채널이 있어야 한다. 협상 쌍방의 정치적 상황을 긴밀하게 관찰하면서 해제를 토론할 최적의 시점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의 속내, 미국의 실익

제임스 프리스텁 미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중국 정부는 통일이 남한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오랫동안 확신해왔다. 북한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한중 교역관계, 두차례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쏟아진 정치적 관심, 김정은의 냉담한 태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의 장기적 전략이 북한 쪽에서 남한과 미래의 통일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통일 이전 미국과 중국 관계는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적 관계에 있고, 북한의 존재는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통일 한국에 보다 협력적인 입장을 갖도록 강요하는 요인이 된다. 중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게되는 통일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한미동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 등 다양한 동심원을 그려 복합적, 중층적 통일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의 영향과 한미 동맹 역할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한반도 통일 경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증폭하고 이익공유를 증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므로 주변국들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 통일 한국은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 평화창출 국가로의 도약 등 3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에게 통일 편익은 '코리안드림'을 실현할 수 있게된다. 특히 북한 지역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투자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사업영역 확장 등이 개인적 꿈의 실현을 촉진하게 할 것이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 안보담당 선임국장=통일 후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은 한미동맹이 유혈사태를 초래했는가, 아니면 한국 국민을 보호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 이후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공통된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동맹'으로 국제 사회에서 한미 양국 이해관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내 관점으로 볼때 안정화, 개발과 국가 건설, 군부대의 소집 해제, 무장 해제 및 재통합 등에 따른 긴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핵 무장해제 및 확인은 한미동맹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