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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 ‘주변도시에 여파’

베이지역 소득불균형 ‘요구 커져’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LA도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안이 통과되며 가주 지역 주요 도시들의 임금인상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안 조례가 주민투표를 통과해 이달부터 12.25달러로 인상됐다. 또 2018년에는 미 최초로 전 지역 최저임금 15달러 도시가 된다.

이어 LA시의회도 지난 19일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찬성 14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샌프란시스코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1년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가주 전체 최저 임금도 지난해 7월 1달러 인상한 9달러로 올렸으며, 내년부터는 10달러로 다시 상향 조정된다.

북가주와 남가주 대표 도시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책정으로 기준점이 되며 주변 도시들도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다.



오클랜드도 지난 3월 2일 종전 9달러에서 36%나 증가한 12.25달러로 최저 임금이 전격 인상됐다. 그러나 벌써 샌프란시스코 만큼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에머리빌은 오는 7월부터 종업원이 5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12.25달러를 그 이상인 곳에서는 14.44달러를 주도록하는 인상안을 지난 3월 통과시켰다.

버클리도 내년엔 최저 임금이 2.53달러 인상된 12.53달러로 오른다.

소폭이긴 하지만 산호세도 지난 1월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서니베일도 내년부터 1달러 오른 10달러로 상향된다.

대도시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내세우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 불균형 해소다.

에드리 SF시장은 최근 “시에 꼭 필요한 경찰, 소방관, 시 공무원들도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최근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지역에서 폭등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꼭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이면에는 세수입을 늘리고 또 소비지출을 유도해 시 재정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고 이는 임금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들의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IT기업 등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수입구조가 탄탄해 이같은 임금인상안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인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 식당 등 소규모 사업장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렌트비 상승도 만만치 않은데 직원들 임금까지 오르면 수입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담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최저 임금안이 발표됐을 때 레스토랑 운영자협회는 “노조와 시장 사이의 밀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소규모 사업장들이 비용증가로 직원수를 줄이거나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실업률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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