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크게 오를 듯

내년도 보험사 최다 51% 인상 추진
MD 30.4%, VA 13.2% 인상안 발표

내년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대형 의료보험사들이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최다 51%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뉴멕시코주의 최대 보험사인 헬스케어 서비스는 2016년 보험료를 평균 51.6%, 테네시주의 블루실드오브 테네시는 36.3%를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메릴랜드주의 케어퍼스트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30.4%, 버지니아의 앤섬은 13.2% 인상을 추진 중이다.

WSJ는 최근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게 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주정부 및 연방 규제 당국자들에게 인상 이유를 신고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보험사 인상 계획을 철회하게끔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만약 정부가 개입할 경우 보험사가 오바마케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커지는 것도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다. 오바마케어의 취지는 저소득 무보험자가 정부 지원을 받고 보험사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저렴한 보험 플랜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보험사가 저렴한 플랜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오바마케어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오바마케어가 도입된 2013년 당시 무보험자는 4130만 명이었으나 현재에는 3000만 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48%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사람들일 정도로 오바마케어 의존도가 높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의 구조상 가입 희망자들의 건강 상태를 과거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보험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치료비와 의약품 가격 폭등으로 청구 건수당 지급 비용도 증가했다. 36.3%를 인상할 계획인 블루실드오브 테네시는 “오바마케어 도입 후 1억4100만 달러가량 손해를 봤다. 보험료를 인상해서 수익을 보자는 게 아니라 적자라도 면하려는 것”이라고 WSJ에 전했다.

보험사들은 내달까지 인상 계획안을 모두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최종 인상률은 9월쯤 발표된다.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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