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으로] 2016 대선 핫 이슈 떠오른 학자금 부채 감면…공립대 반값·면제 등 추진 속 아직은 '뜬구름'

민주당-보조금 늘리고 빠른 학위 취득 골자
공화당-소득 따른 상환, 온라인 수업 확대 등
젊은 유권자 25%에 표심 잡기 정치권 노력

오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융자 부채 감면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공립대 학비 면제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화당에서도 소득에 따른 학비 융자 감면안 등을 내세우며 관심을 쏟고 있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은 학비 감면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태세다.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대선캠프인 ‘미국을 위한 힐러리(Hillary for America)’ 매니저 로비 무크는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기대하는 것은 평범한 서민의 챔피언”이라며 “젊은 유권자들을 위해 빚 없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고 졸업 후에 취업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학자금 보조를 확대하는 한편 주립대 학비를 낮추고 학위 취득 기간을 줄이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술 더 떠 공립대 학비 부담을 없애자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4년제 공립대 학비를 없애자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총 700억 달러에 이르는 공립대 학비를 연방정부가 3분의 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솔깃할 내용의 정책이다. 또 정치권이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을 최대 이슈로 여기고 있다는 상징성도 있다.

이에 반해 공화당에서는 학자금 부채 감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온라인 수업 확대 등을 통해 학비 부담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지난해 채무자의 소득에 따른 학자금 융자 상환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지금은 빌린 돈을 채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모두 갚아야 하지만 이 법안은 채무자의 월 수입 가운데 10%를 자동으로 상환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수입이 적은 이들에게 지나친 학자금 융자 부담을 씌우지 말자는 것이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학자금 융자 감면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다. 18~34세 유권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

학자금 융자 부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부채 총액은 1조3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2009년의 9100억 달러에 비해 40%나 늘어난 것.

또 40~59세 가운데 학자금 융자 부채를 지고 있는 비율은 30%이지만 39세 이하의 경우 65%에 달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학사 학위 취득자 가운데 70%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

결국 학자금 융자 감면은 젊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정치권에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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