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복지 예산 더 줄일 수 없다”

적자 감수 보건·복지 예산 소폭 줄여
내년도 예산안… 주지사안과 대조

라우너 주지사의 예산안과 대조되는 주하원의 대응 예산안이 나왔다. 요점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27일 시카고 트리뷴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하원이 26일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363억달러의 지출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예산안이 만약 통과되면 3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이런 규모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자체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를 압박하기 위한 분석이 나온다. 즉 라우너 주지사로 하여금 세금 인상 없이는 합리적인 예산안을 만들 수 없도록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현재 라우너 주지사는 민주당이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세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지사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민자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의 철폐나 대폭적인 감축으로 요약된다. 이에 반해 하원의 예산안은 보건과 복지부문에 55억달러를 배정해 큰 차이를 보였다. 주지사가 크게 줄인 메디케이드 지출 역시 70억달러로 잡아 올해와 같았다. 자폐아 보조금과 방과 후 활동, 장애인을 위한 홈케어, 차일드케어 등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예산도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하원 예산안은 또 주정부 각 부처 운영비로 20억달러를 배정하고 공무원 의료보험 3억달러를 삭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발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지사는 하원의 예산안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름 회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별회기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