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시캠의 진실] 사고 땐 결정적 증거로…아직 보험 혜택은 없다

2011년 부터 사용 허용
엄격한 규정따라 설치
음성·증거 안될 수도

직장인 이정수(33)씨는 지난달 LA에서 교통 사고를 당했다. 윌셔 불러바드를 따라 다운타운 방면으로 달리던 중 파크 뷰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맞섰다. 실랑이 끝에 이씨는 보험회사를 통해 '대시캠(DashCam.사진)'에 찍힌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기록을 보고 잘잘못을 가리자는 의도였다. 대시캠은 한국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로 잘알려져 있다.

과연 이씨가 제시한 영상은 교통사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아직 불법이다, 쓸 수 있다 등 의견은 분분하다. 대시캠과 관련된 오해들을 짚어본다.

▶대시캠 사용은 불법?

가주 정부는 2011년부터 대시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가주 법원은 "대시캠은 운전자의 운전 기록을 볼 수 있어 얼마나 안전 운전을 하는지 감독할 수 있다. 대시캠 설치로 안전 운전을 할 수 있고,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법원은 "경찰 단속에 억울하게 적발됐을 때, 10대 등 초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감독할 때도 대시캠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정 증거 효력 없다?

그렇지 않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LA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각종 교통 사고 분쟁에서 대시캠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됐다. 상해법 전문 브래드 이 변호사는 "실제 재판에서 대시캠 영상은 강력한 증거다. 많은 운전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 이때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으면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 공보실은 "사고와 관련없는 제 3의 차량에 찍힌 대시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사생활 침해 영상 쓸 수 없다?

부분적으로는 맞다. 법원 공보실 측은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 사전 동의없이 타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경우,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주법은 '동의없이 기록 장치로 타인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상대방 운전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내 동의없이 녹음했다"고 주장한다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목소리를 뺀 영상만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대시캠 맘대로 달 수 없다?

맞다. 대시캠을 설치할 때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경찰은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 티켓을 발급할 수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의 재키 리 경관에 따르면 대시캠 설치는 단 3곳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운전석의 경우 앞유리 왼쪽 하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5스퀘어 인치 범위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조수석에는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기준으로 7스퀘어 인치 안에 설치해야 한다. 또 앞유리 상단 가운데 5스퀘어 인치 안에 설치할 수도 있다. 후방 카메라는 백미러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보험 혜택이 없다?

맞다. 보험 업계는 아직 대시캠 사용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료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스테이트 팜 보험의 홀리 앤더슨 대변인은 "대시캠으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직 업계에 인정되진 않고 있다"면서도 "대시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혜택을 고려 중인 업체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