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제 시행…한국 여권 신청도 간편해진다

7월1일부터 바뀌는 각종 규정들
학자금 이자율 인하…스마트폰 킬스위치 판매
9월부터는 한·미 양국 계좌정보 자동으로 교환

2015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각종 규정들이 바뀐다. 연방 학자금 이자율 인하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다소 덜게됐다. 또 한국과 관련해 여권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미 양국에서 역외 탈세 추적은 강화됐다. 한인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만한 새 규정들을 종합했다.

▶유급병가제 = 가주내 고용주들은 7월1일부터 연간 최소 3일(24시간)의 유급병가를 직원들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년 단위이며 올해는 6개월간 시행되므로 1.5일을 보장해야한다. 위반시 고용주는 종업원 1명당 250달러부터 최대 4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연방학자금 이자율 인하=2015~2016학년도 연방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1일부터 현행 4.66%에서 4.29%로 내려간다. 이자율 인하는 학부생이 받은 연방 보조(subsidized) 및 비보조(unsubsidized), 스태포드(Stafford) 융자에 적용된다. 대학원생이 받은 스태포드론 이자율도 6.21%에서 5.84%로 낮아진다.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받은 플러스(PLUS) 융자 이자율은 현행 7.21%에서 6.84%로 인하된다.

▶킬스위치 스마트폰 판매 개시=7월부터 가주에서 제조,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이 탑재된다. 분실시 원격으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화재경보기 배터리 못뺀다=역시 7월부터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재경보기(smoke alarm)엔 밀폐형 배터리가 사용된다. 배터리는 수명이 10년짜리로 꺼낼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LA동물원 입장료 인상=1일부터 1달러씩 올라 13세 이상은 20달러, 2~12세는 15달러, 62세 이상은 17달러를 내야 한다. 15명 이상 단체 입장료도 1달러씩 인상돼 성인은 1인당 17달러, 어린이는 1인당 14달러가 된다.

▶한국 여권 신청 간소화=현재 부분 시행중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1일부터는 한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으로 전면 확대된다. 여권 신청자는 신청서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쓰면된다. 나머지 항목은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한미 양국 계좌정보 자동 통보=9월부터 한미 양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금융계좌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인터넷 구매 배송비 부담 준다= 7월1일부터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EMS 원팩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국 등 해외 소비자는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한 뒤 배송 지역을 국내 EMS 원팩 물류센터로 지정하면 우체국에서 이를 한꺼번에 무료로 포장해 외국 소비자가 거주하는 곳에 발송해준다. 예를 들어 0.5kg 무게 상품 3개를 주문했을 경우 기존 7만6800원(68달러)에서 4만4700원(40달러)로 41% 저렴해진다.

정구현·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