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바뀌는 각종 규정들] 최저임금 인상…한국 여권 신청 간편해진다

시카고 한인회장 업무 연장…학자금 이자율 인하
9월부터는 한·미 양국 계좌정보 자동으로 교환

2015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각종 규정들이 바뀐다. 연방 학자금 이자율 인하로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다소 덜게됐다. 또 한국과 관련해 여권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미 양국에서 역외 탈세 추적은 강화됐다. 한인들에게 피부로 와닿을 만한 새 규정들을 종합했다.

▶한인회장 임기=1일부터 32대 시카고 한인회장이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 일정이 늦춰지며 투표일이 19일로 결정됨에 따라 현 31대 한인회장 임기가 연장됐다. 지난 6월 8일 열린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됐다. 한인회장이 공석이 되면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31대 한인회장 임기를 선거 직후 업무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로 늦췄다. 단 한인회장의 임기 연장은 한인회 업무만 해당되며 이외 법적·재정적 책임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일리노이 예산안=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됐지만 주정부의 살림을 규정할 예산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5월말 주의회에서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발효가 무산됐다. 주지사는 예산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학교 예산은 집행키로 결정했다. 일리노이 공무원과의 계약도 6월말로 만료됐지만 주정부와의 합의로 1개월간 협상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카고 최저임금 인상=이미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1일부터 시카고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됐다. 이전 8.75달러에 비해 1.25달러가 오른 것이다. 팁을 받는 종업원의 경우 임금은 4.95달러에서 5.45달러가 됐다. 시카고의 최저임금은 2019년 7월까지 13달러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연방학자금 이자율 인하=2015~2016학년도 연방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1일부터 현행 4.66%에서 4.29%로 내려간다. 이자율 인하는 학부생이 받은 연방 보조(subsidized) 및 비보조(unsubsidized), 스태포드(Stafford) 융자에 적용된다. 대학원생이 받은 스태포드론 이자율도 6.21%에서 5.84%로 낮아진다. 대학원생과 학부모가 받은 플러스(PLUS) 융자 이자율은 현행 7.21%에서 6.84%로 인하된다.

▶한국 여권 신청 간소화=현재 부분 시행중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1일부터는 한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재외공관으로 전면 확대된다. 여권 신청자는 신청서에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쓰면된다. 나머지 항목은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한미 양국 계좌정보 자동 통보=9월부터 한미 양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자국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상대 국민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한다. 미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이자 10달러를 넘는 한국인 예금계좌, 한국 금융기관이 보유한 5만달러 초과 미국인 금융계좌가 자동 교환 대상이다.

▶인터넷 구매 배송비 부담 준다= 7월1일부터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EMS 원팩 서비스'를 실시한다. 미국 등 해외 소비자는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한 뒤 배송 지역을 국내 EMS 원팩 물류센터로 지정하면 우체국에서 이를 한꺼번에 무료로 포장해 외국 소비자가 거주하는 곳에 발송해준다. 예를 들어 0.5kg 무게 상품 3개를 주문했을 경우 기존 7만6800원(68달러)에서 4만4700원(40달러)로 41% 저렴해진다.

박춘호·정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