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GB 위원 전원 '드불라지오파' 기대감이 현실로

[뉴스 속으로]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렌트 동결 배경은

시장, 블룸버그 지명자 교체 공약 실현 의지
세입자 가혹한 부담 덜어준 역사적 결정 자축

지난달 29일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가구에 달하는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를 동결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날 맨해튼 쿠퍼유니온대학 강당에서 열린 최종 표결에서 9명의 RGB 위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률을 1년 리스는 0%, 2년 리스는 2%로 제한하는 안건을 찬성 7,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날 결정 직후 다수의 세입자 권익단체들은 세입자의 승리를 선언하며 기뻐했지만 누구보다 이번 결정을 반가워했을 이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었다. 지난해부터 염원해 오던 자신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현실로 이뤄진 순간이었기 때문. 이날 블라지오 시장은 렌트 동결 결정에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으나 이날 밤 성명을 통해 “뉴욕시의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번 RGB의 결정이 200만 명에 달하는 렌트안정 주택 거주 뉴욕시민의 삶에 근본적이며 명백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RGB는 1969년 창립된 이래 매년 렌트 인상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이 2013년 시장 선거 당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렌트 동결을 내세웠던 터라 많은 이들이 지난해부터 렌트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지난해 최종 표결에서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명했던 2명의 RGB 위원이 돌아서면서 렌트 동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지명한 3명의 위원이 남아 있었던 데다 전년도 건물 관리비용이 평균 5.7% 인상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대신 RGB는 1년 리스는 1% 2년 리스는 2.75%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결정했었다.

9인으로 구성되는 RGB는 위원 전원을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RGB 위원은 세입자 대표 2명, 건물주 대표 2명과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주택 및 재정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4년이며 위원장은 정해진 임기가 없다.

지난 3월 드블라지오 시장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지명했던 나머지 3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올해 렌트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당시 건물주 대표로 지명된 스콧 월시 부회장의 경우 소속돼 있는 포레스트시티 라트너 개발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드블라지오 시장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져 있어 업계에서는 올해 렌트 동결 가능성을 예상해 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세입자 권익운동을 벌여온 민권센터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은 이번 렌트 동결 결정에 대해 “소득 대비 가혹한 렌트 부담을 안고 있는 세입자들의 승리”라며 “세입자 권익단체들의 연대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렌트 동결은 일시적인 해결책일뿐 좀더 근본적인 뉴욕시 서민 주택 정책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민권센터는 렌트 동결에서 더 나아가 렌트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건물주연합 측은 1일 시행되는 13%의 재산세 인상과 3%의 수도요금 인상 등을 언급하며 “건물 관리·유지 비용의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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