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취업률 낮은 영리대학 대거 폐쇄 위기

취업 안 돼 학자금 융자 상환 불능자 늘어 사회문제화
교육부, '취업 보장' 강화한 새 규정 이 달부터 시행
정부 부처 합동 단속으로 일부 학교 자진 폐교

전국의 영리 목적 사립대학들이 운영하는 학과 프로그램 가운데 1400여 개가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들 대학은 하버드 또는 예일 등 명문 비영리 사립대와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학들로 정확한 표현은 '프라이빗(Private)'이 아닌 '포프로핏(for-profit) 칼리지(영리대학)'로 불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나 환경보다 오너 또는 주주들의 수익을 위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 비영리 '프라이빗' 학교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학교들이 폐쇄 위기에 처한 이유는 졸업생들의 낮은 취업률 때문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비싼 학비를 받았지만 정작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낮고 이로 인해 정부 자금으로 지원했던 학자금 융자 등이 상환되지 않자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 '유급 취업(Gainful Employment)'이라는 졸업생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 규정은 영리대학들이 졸업생들의 취업을 최대한 보장해 학자금 부채 상환 불능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전국의 영리대학들을 대상으로 졸업생들의 취업률 조사와 함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가 1일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교육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재정보호국 등도 동참한다. 단속을 통해 기준 미달 등으로 적발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도 중단된다.

이들 영리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 상환 불능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고 심지어 졸업생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폴리티코는 이번 교육부의 새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일부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폐교를 결정했고 앞으로 1400개 프로그램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들은 8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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