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 의무화, 법안 싸움으로 확산

알권리 지지자들 '레이블 의무화' 주법 만들자
이익단체들 '주법 못 만든다' 연방법으로 대응

연방하원이 지난 23일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 레이블 법안'(HB1599)을 통과시켰다. HB1599는 개별 주가 유전자변형식물(GMO)이 포함된 제품에 이를 알리는 레이블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레이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의 통과는 GMO 레이블 부착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소비자의 알권리' 대 '관련 업계의 이익'에서 업계가 거둔 첫번째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대두협회의 웨이드 코완 회장은 "이 법안의 통과는 대두 농장주에게는 생명공학이 우리 산업에 제공하는 광범위한 진보를 활용할 자유로 가는 의미심장한 승리"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운 단체들은 주 단위에서 레이블 부착 의무화 법안 통과운동을 벌이며 기선을 잡았다. 지금까지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주는 버몬트와 메인, 커네티컷 3개 주였다. 이중 버몬트는 지난해 법안이 통과돼 내년 7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메인과 커네티컷 주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다른 주에서 시행되면 실시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버몬트 주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7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했다. 가주는 의무화 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레이블 부착이 현실로 다가오고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GMO와 관련된 종자·생명공학·음료·식품생산업계는 연방의회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 업계는 HB1599 통과에 총력 로비를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전략이 성공하면서 레이블 의무화 운동단체들이 여러 주에서 거둔 성과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되면 개별 주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FDA가 레이블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국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주 단위의 의무화 법안 통과와 이에 대한 연방의회의 제동은 일반 정서와 과학자·업계·연방정부조직의 인식차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컨수머리포트 전국리서치센터가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레이블 부착에 찬성했다. 시민 정서는 레이블 부착 편인 것이다. 반면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은 아직 없다. FDA는 현재까지 GMO가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식품의 GMO 성분정보 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퓨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GMO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88%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래프1 참조> 일반시민의 37%가 그렇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인식 차이다. 이 조사에는 흥미로운 질문이 들어있었다. "유전자변형작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자들이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일반시민 가운데 28%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날짜까지 정해진 버몬트 주법을 뒤에 만든 연방법이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HB1599 찬성론자들은 레이블을 의무화하면 마치 GMO가 위험한 먹거리 같은 인상을 주면서 사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 상정을 주도한 마이크 폼피오(공화·캔서스) 하원의원은 "레이블 의무화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취향을 강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레이블 의무화법이 식품 가격 인상을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주마다 다른 법을 통과시키면 식품회사들은 주별로 레이블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이다. 현실론도 거론됐다. GMO 사용이 너무 광범위해 식품의 70~80%에 레이블을 부착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프2 참조>

또 주마다 별도로 레이블 법을 제정하면 서로 상충하는 일이 발생할 것인데 HB1599가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찬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법안 반대론자들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주장한다. 이들은 아예 법안의 정식명칭인 '안전하고 정확한 식품 레이블 법안'을 비꼬아 '국민의 알권리 거부 법안' (DARK)이라고 바꿔부르고 있다.

유기농 농장주이기도 한 셸리 핀그리(민주·메인) 하원의원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먹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며 "식품 레이블엔 칼로리와 비타민C 함유량 등 많은 것이 표시돼 있다. GMO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들은 또 레이블법이 GMO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에게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식료품값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공포 전략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펼친다. 이미 식품 레이블에는 성분표시 등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GMO 정보 하나가 추가된다고 가격에 무슨 큰 변화가 생기겠느냐는 논리다.

주마다 법이 상충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주장에는 주마다 제한속도가 달라 상충하니 주정부가 속도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을 만드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비꼬고 있다.

레이블 의무화 지지자들은 지난 3월 바버러 박서(민주·가주) 연방상원의원과 피터 드파지오(민주·오리건)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유전자변형식품 알권리법'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은 유전자변형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식품은 이를 알리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하며 제조사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을 자연산(natural)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전문지 '더 힐'은 HR1599가 상정된 이후 연방하원에서 벌어진 힘겨루기를 전투라고 표현했다. GMO를 둘러싼 인체 유해론과 무해론이 본격적인 법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안유회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