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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0] 국회의원 늘리기와 연방의원 줄이기

[LA중앙일보] 발행 2015/07/29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5/07/28 21:13

김완신/논설실장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국회가 또 시끄럽다. 이번에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9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지역구 의원은 현재대로 246명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123명(현재 54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계해 지역주의를 해소 한다는 취지다.

이견도 있다.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돈과 계파 공천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반감이다. 비례대표 확대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가 없는 것과 관련해 현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역대 국회의원 수는 제헌국회(1948~50년)가 200명으로 출발해 19대 국회에서 300명까지 늘어났다.

국회의원 수가 계속 증가한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연방의원 의석은 100년 넘게 같은 수를 유지하고 있다. 상원은 각주별로 2명씩을 배당해 50개주 100명이다. 연방에 속한 주의 독립성을 인정해 인구나 면적에 상관없이 의원 2명으로 동일하다.

반면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의원 정수가 정해진다. 미국 헌법은 하원의원 수를 '인구 3만명 당 1명의 의원을 두어야 하고, 인구에 관계없이 주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의원을 배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3만명 규정은 인구가 늘면서 바뀌어 현재 하원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대략 72만9000명이다. 주별로 1명 이상 규정은 지금도 지켜져 인구 70만명이 넘지 않는 알래스카, 버몬트, 와이오밍, 델라웨어,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7개주에도 각 1명의 하원의원이 있다.

미국도 건국 초기와 현재 의원 수는 큰 차이가 난다. 1789년 첫 의회가 공식 출범할 당시 의원 수는 65명이었다. 인구 4만명 당 1명의 대표를 세우려 했지만 조지 워싱턴의 제안으로 3만명으론 낮췄다. 그후 인구 증가에 따라 의원 수가 늘다가 1911년과 1929년의 두차례 법령을 통해 435명으로 영구 확정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주의 연방편입으로 1959년 일시적으로 2명이 늘었지만(437명) 1962년 다시 435명으로 줄여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미국은 지난 100년 간 인구가 서너배 늘었지만 인구에 비례해 의석수를 늘리지 않고 의원 각자가 대표하는 인구 수를 늘려 숫자를 고정해 왔다. 반면 한국은 반세기 조금 넘는 기간에 국회의원 수가 200명에서 300명이 됐고 이제는 400명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국이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은 국가는 아니다. 미국의 70만명 당 1명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여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의원 수가 적다. 한국 국회위원 1명 당 인구는 16만명으로 영국.이탈리아의 9만700명, 캐나다.프랑스의 11만4000명, 독일 13만5000명보다 많다. 의원 1명이 대변하는 국민 숫자를 줄이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선거와 정당정치를 전공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7.5%가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인구를 감안한 적정 의원 정수는 전문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50~380명 사이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전문가 그룹의 분석과는 달리 국민 정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중앙일보가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가 현행 의원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원 수 확대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앞서 정서적 반감이 우선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이 지켜본 국회의원의 모습은 정파간 편가르기와 기득권 싸움으로 일관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는 제안은 혈세 낭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늘린다고 정치가 제대로 될까. 미국을 보면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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