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 블랜드 사건으로 본 운전자 권리

경찰의 흡연 중지 명령, 적법한가?
일단 명령에 응하고 이후 소송 등 대응해야

이달 초 텍사스,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담배를 끄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했다 체포된 샌드라 블랜드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럽다.

흡연을 중지하라는 명령 자체와 그에 불응했다고 체포하는 것이 적법한 처사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 도로 경찰에 의한 정차시 운전자가 가지는 권리는 뭘까.

폴 로스스타인 조지타운대학교 법학교수는 “경찰관은 법적으로 당신에게 흡연을 중지하라 명령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경찰은 본인의 질문 등 업무진행이 방해받는다고 느꼈을 때만 운전자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에게 전화통화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스타인 교수에 따르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운전자의 트렁크나 소지품을 뒤질 수도 없다. 하지만 경찰 본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그는 “자동차 좌석에 앉아있는 운전자는 보이지 않은 곳에 흉기를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판단 하에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이 지나치게 무리한 명령을 하더라도 현장에선 우선 응하고 이후 법정에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글렌 아이비 프린스 조지스카운티 전 검사장은 “운전자들에게 전하는 나의 충고는 ‘우선 경찰관의 명령대로 하고, 이후 소송을 걸라는 것’”이라며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것보다 나중에 판사에게 알려 응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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