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칼럼] 한국 IMF 외환위기 극복의 교훈

김창준 / 전 연방하원의원

지난 6월 12일 19개 유로존 국가 정상들은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향후 3년간 860억 유로(108조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상들은 그러나 3230억 유로(405조 원)에 달하는 대외채무의 30%를 탕감해 달라는 알렉시스 시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요청은 거절했다. 게다가 860억 유로 지원에는 그리스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61%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시켰던 긴축안보다 더 혹독한 조건이 따랐다. 이 때문에 애당초 국민투표는 왜 했느냐며 분노한 시민들의 폭력시위가 터졌고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최루탄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테네의 국회의사당 앞 싼티그마 광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자 채권단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서둘러 브리지론(단기자금) 70억 유로 (8조8억 원) 지원에 합의했고 우선 일주일간 9억 유로 (1조1000억 원)를 증액해 은행 영업정지를 막기로 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일주일 단위로 연장시키는 형국이다.

그리스인들이 국가부채 30% 탕감을 호언했던 시프라스 총리에 분노하면서 시프라스는 정치생명마저 위태로워졌다. 끝내 강경노선을 고집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한 증오심까지 겹친데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탕감 없이는 그리스가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내용의 발표를 하면서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독일 국민은 자신들의 혈세로 그리스를 도왔는데 빚을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겠다는 그리스의 협박에 화가 났다. 이 때문에 그리스에 86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메르켈 총리도 독일 안에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는 현재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무직이고 젊은이들은 절반이 직장이 없다. 게다가 새로운 개혁안에 따라 은퇴연금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제 그리스의 후세들은 조상들의 이 엄청난 빚을 채권단들의 감시를 받아가며 갚아야 할 테니 한심스럽다.

유럽의 문화를 전파한 위대한 철학자들의 나라 그리스 유럽 전역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스가 지금 왜 이런 꼴이 됐을까. 따지고 보면 그 배후에는 그리스의 오랜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있다. 좌파의 전형적인 국유화로 민간경제는 위축됐고 정부 지출과 낭비는 늘고 정부의 빚은 국민총생산 GDP의 175%가 넘는다. 미국은 61% 프랑스는 68%인 데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면 그리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고 1200개가 넘는 커다란 섬들 중 몇 개를 민간기업에 넘겨 개발하는 일이다. 내 생각에는 미국의 디즈니랜드나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유치해 거대한 카지노 타운 겸 휴양지를 만들어 개인 기업들이 운영하도록 하면 엄청난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대책 없이 빚 탕감만 주장하면 아르헨티나나 볼리비아 같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탕감을 주장할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는지 배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당시 우리는 외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지금 그리스와 똑같은 재정 위기에 직면했지만 IMF의 혹독한 긴축과 구조조정 조건을 한마디 불평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전 국민의 금 모으기 캠페인이 있었다. 부모 등에 업혀 온 코흘리개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수백 만 국민이 소중하게 간직해 온 금팔찌와 반지 등 결혼예물까지 나라에 바친 이 캠페인으로 227t의 금을 모으는 기적을 이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처럼 눈물겨운 희생으로 IMF 빚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이자까지 모조리 갚아버렸다. 결국 그리스 사태는 좌파 사회주의 노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애국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는 하루 빨리 복지만 주장하는 퍼주기 좌파 정책에서 벗어나 절약해 사는 독일 국민들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