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잊혀질 권리 전 세계 적용' 거부

프랑스 보호기관 확대 요청에
"타 국가 통제 권리없다" 응수

구글이 전 세계인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거부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이용자가 원치 않거나 죽어도 인터넷에 남아있는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것.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지난 6월 잊혀질 권리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를 구글닷프랑스(google.fr) 뿐 아니라 글로벌 도메인인 구글닷컴(google.com)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해 5월 잊혀질 권리를 존중하라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유럽에 한해 삭제를 요청하면 평가를 거쳐 URL를 지우고 있다. CNIL의 이번 요청은 삭제 신청 범위 지역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기업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CNIL이 요구한 잊혀질 권리의 구글닷컴 적용을 거부했다.

피터 플레이처 구글 사생활보호 법률고문은 지난달 30일 블로그를 통해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서의 콘텐트 접속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며 "하지만 유럽에서는 판결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비영리단체 컨수머워치도그가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규정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