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선 2050년까지 개솔린 자동차 사라진다

무공해 자동차 플랜따라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
브라운 주지사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법제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일 탄소배출 감축을 2005년 배출량의 32%로 높이는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하면서 가주의 무공해자동차(ZEV) 정책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탄소배출 감축을 기존의 30%에서 32%로 높이면서 "기후변화는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당장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에서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오는 9월까지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는 아놀드 슈와제네거 전 주지사가 시작한 탄소배출 총량 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도(cap and trade program)을 무한 확대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브라운 주지사의 안은 온실개스를 8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주 대기국(CARB)은 2013년 무공해자동차(ZEV)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ZEV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 자동차 3가지만 인정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가주에서 판매되는 새차는 배기가스가 전혀 없거나 거의 없어야 한다. 또 2050년까지 가주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차만 달리게 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운행중인 모든 차량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차량에서 ZEV 비율은 2018년부터 매년 늘려 2025년엔 22%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주의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기국의 메리 니콜스 국장이다. 니콜스 국장의 목표는 가주에서 전기차만 팔 게 하는 것으로 도로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몰아내는 것이다. 니콜스 국장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린 운송 시스템에서 석유를 없애려고 한다. 그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정도가 아니라 유해가스 제로의 세상에 익숙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니콜스 국장은 미세먼지 배출을 제한하는 전국적인 제한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 인물이기도 하다.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환경보호청(EPA) 부청장이 된 니콜스는 이산화황 배출 총량을 제한해 산성비를 줄이는 한편, 공장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제한했다. 그는 아직도 이를 자신이 이룬 최고의 업적으로 꼽는다.

전세계 자동차회사들이 개솔린차는 물론 배터리와 연료전지차의 디자인과 기술 개발에도 힘을 쏟게 된 데는 니콜스 국장의 ZEV 계획이 배경이 됐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자동차업계는 브라운 주지사가 추진하는 9월 이산화탄소 감축 법제화와 내년에 있을 가주 ZEV 할당량 심의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회사들은 회사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지만 대기국에 정책 적용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회사들은 해마다 가주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일정량의 무공해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총 의무 판매량은 차량의 종류마다 크레딧을 부여해 정하는데 온실가스가 적을수록 크레딧이 높다. 만약 크레딧이 부족하면 다른 회사에서 사올 수 있다. 테슬라는 크레딧을 팔아 상당한 이익을 올렸다.

GM과 포드, 도요타, 혼다는 대기국에 플로그인 하이브리드의 크레딧 점수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100% 전기로 주행하는 마일리지가 증가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니콜스 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50년 온실개스 배출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려면 배터리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같은 100% 무공해 차량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니콜스 국장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ZEV 차량에 프리웨이 주행과 주차공간 혜택을 늘리거나 충전소 확충과 판매딜러 혜택 증가 방안을 제시했다. 또 ZEV 확대 의무화 속도를 완화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동차회사들의 부담이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연간 6만 대 이상 판매 업체에게 적용되던 ZEV 판매 의무화는 2018년부터 2만 대 이상 판매회사로 확대된다. 재규어 랜드로버와 마즈다, 스바루, 볼보가 대표적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들 회사는 부족한 연구개발비를 이유로 ZEV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워싱턴DC의 한 싱크탱크에서 전기차 피아트 500e를 한 대 팔 때마다 1만4000달러를 손해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ZEV 판매 의무화가 가주를 넘어 뉴욕과 오리건 주 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자동차회사들이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니콜스 국장은 '속도조절은 해도 포기는 없다'는 태도로 유명하다. 그는 1970년대 유해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촉매변화기(catalytic converter)를 도입한 인물이다. 당시 GM은 촉매변화기가 도입되면 회사가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GM은 파산하지 않았고 촉매변화기는 모든 자동차에 장착되는 표준부품이 됐다. 가장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플랜을 갖고 있는 가주에서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안유회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