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모두 겁쟁이가 됐다"

'TV 생방송 기자 총격사망'에 총기 규제 목소리 높아

총기 사망자 연 3만2000명
연방정부 신분조회안 무산
"대법원도 규제 소극적" 비난

버지니아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기자 총격사망 사건'으로 총기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입법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 특히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어 또 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 발생 이후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이들은 과거와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 총격사건 희생자중 한명인 앨리슨 파커의 아버지 앤디 파커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들이 (총기 로비단체인) 전국총기협회(NRA)의 지원을 받으면서 겁쟁이가 되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딸의 죽음으로 내 영혼도 부서져 버렸다"며 "더 이상 미치광이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사건 직후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 성명을 통해 "총기 구입자에 대한 연반정부 차원의 신분확인 시스템 구축과 살상 무기 판매의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사고 사망자 숫자가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숫자보다 많은 것이 미국의 현실"이라며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기 규제 강화에 소극적인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엔 한계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어린이 20명을 포함해 26명이 숨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 이후에도 연방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추진했던 법안의 골자가 어니스트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다.

총격 사망 현황

연방질병통제센터(CDC)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총기 관련 사망자는 연간 3만2000명이 넘는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의 미국인 사망 총기 관련 사망자는 3만2400명. 이중 자살이 2만1175명이고, 총격 사건 피살자가 1만1208명이나 된다. 미국의 총격 피살자 비율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 UN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당 미국의 총격 피살자 수는 29.7명에 달한다. 이는 스위스의 7.7명, 캐나다 5.1명, 독일 1.9명에 비해 훨씬 높다.

더 큰 문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4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공공보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12월 발생한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 887건에 이른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1148명, 부상자도 3184명이나 된다.

이처럼 총격 사건 사망자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인들의 총기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집계 자료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민간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숫자가 3억정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미국인 1인당 총 한자루씩은 갖고 있는 셈이다. 세계 인구의 4.4%를 차지하는 미국인들이 전 세계 민간인 소유 총기의 42%를 점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데 총기 판매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다. NRA측은 새로 판매되는 총기가 연간 1000만 정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지근한 정치권

공화당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사건을 저지른 범인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총기 소유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고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더 직접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그는 뉴햄프셔 지역 연설에서 "총기 관련 사건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어떤 법도 미치광이들에 의한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나머지 후보들도 이들과 비슷한 견해를 밝히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후보들도 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버지니아주 기자 총격사망' 발생후 대통령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 클린턴 후보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비통하고 화가 난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총기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힐러리 후보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거나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연방대법원도 문제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연방대법원의 소극적인 자세도 비판하고 있다. 수정 헌법 2조에 포함된 총기 소지 자유를 제한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잇따라 뒤집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총기범죄예방을 위한 법센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최근 7년간 연방항소법원과 주법원 등의 총기 소지 제한 판결 60여 건에 대해 모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도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 금지 ▶중범죄자,가정폭력 총기사고 전력자 총기 소지 금지 ▶자동화기 또는 군용 총기 소지 금지 ▶모든 종류의 총기 등록 의무화 ▶국립공원 또는 공유지에서의 총기 소지 제한 등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총기 구매자 신분조회

현재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분조회는 주별로 이뤄지고 있다. 앨라배마,캘리포니아,콜로라도,코네티컷,델라웨어,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플로리다,조지아,하와이,일리노이,매사추세츠,오리건,펜실베이니아,로드아일랜드,테네시,유타,버지니아 주 등은 모든 종류의 총기 구매자에 대해 신분을 조회한다. 또 인디애나,아이오와,매릴랜드,미시간,네브라스카,뉴햄프셔,노스캐롤라이나,워싱턴,위스콘신 주는 권총 구매자만 신분조회를 하고, 미네소타 주는 권총 구매자와 공격용 무기 구매자가 대상이다.

김동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