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자 아파트에 '고소득 얌체족' 득시글

전국 2만5000 가구…연방정부 골머리
입주후 소득 늘어나도 강제 퇴거 못해
LA, 5인 연소득 7만450불 이하면 자격
현재 4만3488불 저소득 가정 입주 기다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아파트 임대 프로그램이 얌체족 때문에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어 연방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을 모니터하는 하는 워치독은 공공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기본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버는 부유층이 2만5000여 가정이나 거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 가정의 지난해 소득은 49만7911달러였다. 하지만 이 가정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 3개짜리 저소득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렌트비는 월 1574달러로 저렴하다.

이 가정은 지난 몇 년 동안 갖고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받은 렌트 수입만도 79만500달러나 됐다.

LA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은 1974년부터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자를 위한 4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가정의 지난해 소득은 20만4784달러였으며 렌트비는 불과 1091달러였다.

이 가정은 주식과 부동산, 은퇴연금 계좌를 합쳐 총 160만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다. 무늬만 저소득층인 가정에는 한인들도 있다.

연방정부로 부터 저소득자 지원을 받고 있는 50대 한인 이모(LA거주)씨는 "부부가 벤츠와 렉서스를 타고 계절별로 해외여행을 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웃으로 살고 있는 한인이 있다"면서 "정부 혜택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법의 틈새를 이용해 엉뚱한 사람이 받고 있는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HUD가 이들 양심불량 가정을 저소득자용 아파트에서 쫓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를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섹션 8 프로그램과 달리 한 번 입주하면 퇴거가 힘들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워치독의 데이비드 몬토야 검사관은 "현재의 HUD 규정으로는 정부가 정한 기준소득을 넘는 가정이 공공 아파트에 거주한다해도 이를 강제적으로 내보내기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HUD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가 일단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아파트에 입주하고 나서 렌트비만 잘 내면 그 가정이 나중에 얼마를 벌든지 원하는 기간동안 살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HUD는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 기준으로 렌트를 원하는 가정의 소득이 해당 지역 주민 중간 소득의 50~8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참고로 LA의 경우 5인 가족이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 소득이 7만450달러 이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HUD가 지원하는 공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가정은 약 110만가구이며 약 30만 가정이 입주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LA서는 4만3488가정의 저소득층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워치독 관계자는 소득이 많은 얌체 가정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바람에 납세자 주머니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별로 보면 뉴욕, 텍사스에서 저소득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가 많았으며 유타, 아이다호, 와이오밍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워치독의 이번 조사는 공화당의 필 로(테네시) 연방 하원의원의 요구로 이뤄졌다.

박원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