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도 제대로 못주는 시카고

예산안 3개월째 없이 운영중

일리노이 예산안이 세 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권 당첨금 지급까지 미뤄야 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시카고와 피오리아 중간에 위치하는 오글스비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은 지난 7월 25만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 하지만 실제로 당첨금을 수령하지는 못했다. 일리노이 법은 2만5천달러 이상의 복권 당첨금은 주감사관이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회계연도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관실이 복권 당첨금의 수표 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복권국은 당첨자들에게 지불을 약속한 증서만을 내줬다.

이렇게 복권 당첨금액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이유는 주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올해 취임한 공화당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노조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장악한 주상하원은 지출을 줄일 수 없다며 전체 330억달러 규모에서 4억달러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넘겼지만 거부권으로 예산안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사와 주의회간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예산의 불확실성만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당장 새학기가 시작해 학교 예산에 대한 불안감이 대두된다. 이에 정부는 공립학교 예산안은 차질없이 지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땜질 처방식 대처로 예산안 없는 정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예산안없는 정부 운영이 계속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정부가 예산지급 중단을 명령해 한인복지단체들도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예산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를 받고 있다. 지난해 상하원의장은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더라도 의원들 봉급과 운영비는 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춘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