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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언 사상 최대 세금 폭탄 맞는다

정부 잘못 시민에게 전가…거센 ‘반발’
5억달러 규모 재산세 인상, 쓰레기 청소비용도 부담

시카고시 재산세(Property Tax)가 사상 최대 규모로 인상된다.

3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시가 2016년 예산안에 총 4억 5천만달러에서 5억5천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재산세 인상을 포함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 역사상 ‘최대 인상폭’으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은퇴 경찰관, 소방관들을 위한 연금 적자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 그 외 시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도 포함됐다.

또 시는 재산세 인상 외에 쓰레기 수거비용 청구, 전자 담배 등 무연기 담배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세 신설을 추진한다. 우버와 같은 신생 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운행 시 1달러 할증료(surcharge) 부과 등 추가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각종 세금을 신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은 대폭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재산세 인상안이 시행되면 25만달러짜리 주택 소유주의 경우 연평균 500달러의 재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내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월 평균 10달러에서 12달러를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지불하게 된다. 시는 쓰레기 수거 비용을 거둬들임으로써 1억 달러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연기 담배 판매세의 경우 그 세금 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갑에 7달러 이상을 웃도는 일반 담배 판매세의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폭탄에 대해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가 살림을 잘못 운영해 벌어진 상황을 왜 주민들이 수습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매뉴얼 시장은 재산세 인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일 비공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인상안에 반발하는 주민들에 의해 연단 아래로 끌어내려 지는 수모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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