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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경제 성장엔진으로 떠오른 '통일'

[LA중앙일보] 발행 2015/09/21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5/09/20 16:35

안 유 회/선임기자

지난 17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다음날 주가는 1%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값은 떨어졌고 안전자산인 금은 온스당 20달러가 올랐다.

재닛 옐런 연준의장은 금리동결의 이유로 "최근 들어 해외 경제전망이 더욱 불확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과 다른 신흥시장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가 하락은 '불안정성'을, 유가하락과 금값 상승은 '경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한때 9월이 확실시됐던 금리인상은 중국의 주가 폭락과 전세계적인 파장을 거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를 놓고 금융정책 한계론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자에서 전세계 주요 경제국의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약 8조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것은 저성장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장은 지난달 25일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기 회복과 관련해 너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앙은행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밝혔다.

옐런 연준 의장이 "통화완화 정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저금리는 고용의 회복을 촉진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고충의 토로일 것이다.

전세계는 최근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의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 자신감도 줄고 있다. 생산은 넘치는데 소비는 회복되지 않는 탓이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고 원유값이 40달러대를 탈출하지 못 하는 게 그 징후다.

결과는 전세계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다. 일본은 올해 들어 지난해와 비교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기술적으로는 경기침체다. 중남미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7% 성장목표는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뉴 노멀(신창타이)'을 선언했다. 중속성장, 구조개선, 산업고도화, 금융리스크 완화 등으로 저성장을 뚫고 가겠다는 것이다. 수출 위주에서 소비 위주로 성장구조도 바꾸려 한다.

그럼 한국은? 모건스탠리는 지난 16일 "한국 수출의 성장 엔진이 꺼졌다"고 진단했다. "구조적인 문제로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경기 둔화다.

대표적인 수출국가인 한국은 중국처럼 수출에서 내수로 성장엔진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인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른 것이 통일(경제)이다.

이전까지 통일을 보는 시각은 주로 민족적, 정치적 측면이 강했다. 이제는 그것이 경제적 이유로 바뀌고 있다. 시각이 바뀌면서 주도하는 세력도 바뀌고 있다. 전에는 재야세력과 학생이 통일을 외쳤다. 이제는 기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8월 통일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9년 만에 통일과 관련된 상설위원회를 연 것이다. 지난 7월에는 '남북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남북한 산업 장점 결합, 산업구조 구축 등 5대 원칙과 서울-평양 경제단체사무소 교환설치 등 7대 전략과제가 발표됐다. 통일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던 시대는 가고 통일의 경제적 이익이 논의되고 있다. 2년 전 한인의류협회에서도 개성공단 진출을 고민한 적이 있으니 이런 시각변화가 꼭 우리와 상관없는 것도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저성장에 대해 "세계적인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생산과잉과 소비위축의 저성장 시대는 한국의 통일관도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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