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반도를 영세중립국으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단점을 세계평화의 중심이라는 강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한반도가 어느 한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중립화 시도는 대한제국 시절 1904년 고종이 이미 선언했던 바다. 그러나 고종의 중립화 시도는 35일 만에 '한일의정서' 체결로 무산되었다. 이외에도 한반도 중립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1947년 7월 미국의 웨드마이어 장군은 한국의 영구적인 군사적 중립화 확보와 미·소 양군의 동시 철수를 권고했다. 한국전쟁 종전 무렵 덜레스 미 국무장관도 한반도 중립화를 주장하며 UN에까지 상정되었지만 무산되었다.

1961년 장면 정부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는 남한 국민의 32.1% 가 영세중립국을 선호했다. 북한도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 6차 전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자주, 평화, 민족대화합에 의한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스위스 방식의 중립화 통일을 선호했다.

이상과 같이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한반도 영세중립화에 대한 많은 지지가 있었다. 이제 우리는 세계 평화의 중심에는 한반도 중립화가 자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세계 평화와 통일 후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반도중립화 통일'을 제안하는 바이다.

김일선·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서부 LA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