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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오바마케어 보험사 영업중단

당국, 헬스리퍼블릭에 통보
적자 지속…20만 가입자 혼란
"비영리의 구조적 한계" 주장

뉴욕주 최대 오바마케어 보험사인 '헬스리퍼블릭(Health Republic)'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아 20여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과 뉴욕주 보험국.재정국 등은 지난달 25일 합동으로 헬스리퍼블릭의 영업 중단을 결정하고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가 헬스리퍼블릭의 영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헬스리퍼블릭은 지난해 7750만 달러의 손실을 냈고 올해 상반기에도 527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헬스리퍼블릭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2013년 정부로부터 2억65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보험사다. 이들 비영리 보험사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일반 보험사와 달리 수익금을 보험 상품에 재투자해 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연방정부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당시 20억 달러를 투입해 24개 주에 헬스리퍼블릭 같은 비영리 보험사 23곳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는 대부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뉴욕주의 헬스리퍼블릭 외에도 지난 7월에는 루이지애나주의 비영리 보험사인 '루이지애나헬스코퍼레이티브(LHC)'가 내년부터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앞서 지난 2월에는 네브라스카와 아이오와주를 함께 커버했던 '코오퍼튜니티(CoOpportunity)' 역시 주정부로부터 사업 '청산(liquidation)' 명령을 받았다.

온라인 건강보험 정보 단체인 '헬스인슈어런스.org'에 따르면 지난해 유일하게 수입이 행정 비용과 보험금 지급을 넘어 흑자를 기록한 곳은 메인주의 '커뮤니티헬스옵션(Maine Community Health Option)'이었다.

오바마케어의 비영리 보험사 규정에 따르면 한 곳에서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수익금은 모든 비영리 보험사에 분배된다.

헬스리퍼블릭의 경우 가입자 규모는 당초 목표보다 훨씬 높게 달성했다. 지난해 목표는 3만 명이었지만 4월에 11만2000명이 가입했고 연말에는 15만5000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도 역시 가입자가 늘어 20만 명으로 확대됐으나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리퍼블릭 측은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보험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하지만 비영리 보험사의 경영 방식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가입돼 있는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올해 말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내년도 보험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에 뉴욕주 보험국 웹사이트(https://nystateofhealth.ny.gov)를 통해 다른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개인 보험과는 달리 다음 보험 가입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보험 플랜을 해지한 뒤 즉시 다른 보험사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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