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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집토론' 짚어보기

[조인스아메리카] 기사입력 2015/10/15 14:48

[앵커]

어제(14일) 뉴스룸에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토론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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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제 토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토론 중 쟁점이 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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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관련해 쌀을 일본으로 내보낸 게 수출이냐 수탈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산미증식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차대전 이후 일본의 산업화로 농촌인구는 줄고 도시에선 쌀 수요가 많아지자, 조선에서 생산량을 늘려 일본에 공급할 계획으로 1920년부터 34년까지 추진된 식민지 농업정책입니다.

이걸 수출이라고 표현하느냐 수탈이냐를 놓고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돼 왔는데요, 어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어제 뉴스룸 특집토론) : 수출은 돈을 받고서 내보낸 것이고 외국으로, 수탈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뉘앙스를 주게 돼요. 수출 과정에서 조선이 불이익을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수탈이라고 해선 안 되는 겁니다.]

[이신철 연구교수/성균관대 (어제 뉴스룸 특집토론) : 조선에도 쌀이 모자라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쌀을 강제로 가져간 겁니다. 식민지라는 걸 빼놓고 그것을 돈 문제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권희영 교수 같은 경우에 바로 그 산미증식계획, 1920~34년까지라고 했잖아요, 2~30년대 돈 받고 수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발언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기가 돼 있습니까? 수출이냐, 수탈이냐 이걸로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단어를 다 찾아봤습니까?

[기자]

저희가 8종 교과서 모두를 확인한 결과 미래엔, 교학사 등 4종에서는 '수탈'로 표현했고 지학사 등 3종은 수출이나 수탈이란 표현 없이 '반출'이라는 표현을, 나머지 한 교과서에선 수출과 수탈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고만 쓰는 곳은 없었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는 이겁니다.

1920년 이후 이 정책에 따라 조선에서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도 늘었고, 그러자 조선인 한 사람이 먹는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연두색은 증산되는 쌀의 생산량이고, 그 옆에 옅은 고동색으로 돼 있는 건 일본으로 가져가는 양이 점점 늘어난 것이고요. 그런데 빨간 줄로 된, 즉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이 먹은 쌀의 양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인간 연간 쌀 소비량은 저렇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내용인데요, 모든 교과서에서 이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조선인들의 삶은 어땠느냐? 1930년대 동아일보 사설을 보면 '쌀 생산량은 늘었는데 다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값은 떨어지니 제값을 못 받는다. 풍작이 오히려 저주다. 모든 인민을 가난함에 빠뜨리는 산미 증식계획을 중단하라'는 내용이 잇따라 나옵니다.

[앵커]

어제 토론에서는 이 과정에서 대가가 지급됐느냐… 이걸 놓고 수출이냐, 수탈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제시대 당시에는 이를 두고 '이출', 그러니까 국가 내에서 대가를 주고 상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앵커]

국가 내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나라가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을 같은 국가 내로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기자]

형식적으로 보면 오늘날의 수출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소작농으로 전락한 농민들에게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었다, 이를 수출로 인정하면 강제징용도 정당한 고용이란 논리나 마찬가지니 이는 수탈'이라는 반박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쟁점이 된 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자]

특히 어제 새누리당에서 여의도 당사 앞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이 부분이 특히 쟁점이 됐는데요.

확인 결과 8종 교과서 모두가 주체사상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건 맞지만 무비판적으로 인용만 한 곳은 없었습니다.

금성출판사의 경우 주체사상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적었고, 나머지 교과서도 '김일성을 절대권력자로 만들었다" "우상화에 이용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두산동아와 미래엔 교과서를 보면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이 됐다,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구축에 이용됐다, 이렇게 하고요. 리베르와 비상교육, 나머지 2개 교재를 봐도 비슷한 비판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경우도 '중소 분쟁에서 거리를 두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안정 강화하려는 시도'로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절대권력을 합리화했다'는 등의 비판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앵커]

비판의 양이나 강도는 비슷해 보이긴 한데,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권희영 교수의 경우에는 교학사 것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지만 다른 데 것은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라 그 말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주체사상에 대해 모든 교과서가 다루게 된 것은 교육부의 고교 한국사 집필기준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23일 고시한 '고교 한국사 성취기준'에서도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등을 학습 요소로 명시해 놨거든요. 그러니 주체사상과 관련한 현재 교과서들의 집필이 교육부의 지침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아까 잠깐 보여줬던 플래카드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걸어놓은 거. 그건 어제 바로 떼었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뗀 겁니까?

[기자]

그렇게 해서 이런 관련된 논란도 어느 정도 종식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측에 확인 결과 논란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당사가 있는 여의도가 28일에 있을 재보선 해당 지역이라 선관위에서 플래카드를 걸면 안 된다고 해서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의 주체사상 내용 관련해서는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하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내용은 팩트체크팀에서 확인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쉽게 내릴 것 같지 않았는데 금방 내리기에 왜 그러는가 했더니 선관위에서 내리라고 그랬군요,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나중에 한시라도 똑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또 건다는 얘기네요.

[기자]

같은 논란, 같은 문제제기는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팩트체크에선 어제 토론에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풀어드렸는데, 글쎄요,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요?

[기자]

어제 한양대 사학과 박찬승 교수가 신문 기고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사 교과서에는 '사람들이 인정해 정해진 설' 정설(定說)이 있을 순 있지만 '올바른 설' 정설(正說)은 없다"는 겁니다. 어제 토론과 관련해 생각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획일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뜻인 모양이군요. '올바른'이라는 것은 위에 작은따옴표가 쳐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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