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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제재 실효 거두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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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중앙일보] 발행 2015/11/13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5/11/13 11:35


UW 한국학 연구소, 제2회 한반도 포럼 개최
“회담 통하여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UW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회 한반도 포럼이 지난 12 일 오후 5시 30분부터 '북핵문제와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UW 케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는 문덕호 시애틀총영사, 이수잔 민주평통 시애틀 협의회장, 홍윤선 시애틀한인회장을 비롯한 각계 한인 단체장, 일반인, 학생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북핵문제와 중국의 역할에 대한 비상한 관심도를 나타냈다
.
도널드 헬만, 국제정치학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한반도 포럼에서 하용출 한국 정치학교수가 연사의 이력을 소개했다. 현 아산정책연구원 상임고문이며 한반도 미래포럼(KPFF)회장이자 설립자인 천영우 기조 연설자는 전 주미대사, 전 주영대사, 외교통상부 제2차관,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 유엔대사와 상임 유엔대표를 역임했다.

33년간의 외교부 재임을 통한 풍부한 외교경력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한시간동안 다각적으로 분석해 나갔다.

특히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경험을 통하여 북핵문제의 현실적 난관을 토로하며 실질적으로 6자회담의 실패를 인정했다. 왜 회담이 실패했는지를 분석하고 그이유를 짚어갔는데 그 책임을 핵을 개발하려는 외골수인 북한의 태도와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의 모순을 지적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을 위한 보험증서로서의 가치를 두고 개발해나가고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재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모순된 정책의 양립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경제적 제재도 핵무기개발 포기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기아상태를 악화시킨 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제재는 핵무기 포기보다는 북한을 자극하여 차라리 핵무기와 함께 자폭하는 선택을 하게 할 수있다며 북한은 핵무기,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히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해전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제재보다는 회담을 통하여 끊임없는 정치적,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원조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한다는 메세지를 전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어서 패널토의자로 중국 정치학교수 데이빗 바크만, 한국학센터 소장 클라크 소렌슨, 일본 역사학교수 케네스 파일, 한국 정치학 하용출교수가 패널 연사로 나와 발표한 후 청중과의 질의시간을 가진뒤 포럼을 마쳤다.(이실비아 기자) (천영우 전 주미대사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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