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보험칼럼]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은 언제 지급해 주는가

최선호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가 남에게 무엇을 줄 때에 제때에 주어야 주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친구의 생일을 위해 모처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생일날이 지나고 나서 주면 그 성의는 절반도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준다고 약속만 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도 일을 하면서도 과연 끝나면 제대로 주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어 일의 능률이 덜 오를 것이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즉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소득 수준을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비용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시기 적절하게 주지 못하면 그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보조금은 언제 주는 것인지 알아보자.

‘한번애’ 씨는 화끈한(?) 사람이다. 그는 세상 모든 일을 단순화하여 처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항상 일년치 보험료를 다 내겠다고 주장한다. 대개 자동차 보험은 6개월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일년치를 낼 수도 없는데 말이다. 세상사 복잡한 것이 많은데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그 액수를 체크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항상 모든 일을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세상 살기가 편해진다는 것이 ‘한번애’ 씨의 생각이다. 그는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전문인을 찾았다. 시간은 꽤 많이 걸렸지만 보험료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보조금을 빼고 ‘한번애’ 씨가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부담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 보험전문인은 ‘한번애’ 씨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한달 액수을 ‘한번애’ 씨에게 알려 준다. ‘한번애’ 씨는 한달치 보험료를 매달 내는 것보다는 일년치를 한꺼번에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보험전문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가입자 당사자가 일년치를 내겠다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이유를 ‘한번애’ 씨는 얼른 이해할 수 없었다. 과연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보조금을 받으면 일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

그렇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마마케어 의료보험에서 보험료 보조금은 당국이 한달씩 지불해 주기 때문에 일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당국이 보험회사에 매달 보내 준다. 보험회사는 원래의 보험료와 보조금의 차액을 가입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는 그 차액을 매달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므로 여러달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 오바마케어 당국이 여러달치 보조금을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주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의 보험료 보조금 액수는 가입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가입자 가구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보조금을 적게 받거나 아주 받지 못하거나 하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 수록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조지아 주와 같이 메디케이드 혜택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주에서는 빈곤 수준이 100%에 못 미치는 가구는 전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형식은 원래 TAX CREDIT 으로 지급된다. 즉 가입하는 년도의 세금에서 보조액 만큼을 삭감해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보조금이 적용하지 않은 원래의 보험료를 먼저 내고 그 다음해에 세금 보고할 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 가뜩이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부담이 되므로 가입 시작한 후 즉시 미리 지급해 주기로 한 것이다. 가입자가 보험 플랜을 골라서 가입하면 당국은 첫달부터 매달 보조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그리고는 그 다음해 세금 보고할 때에 정산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입 직후에 매달 지급해 준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