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자 리포트] 10명중 8명은 "연방정부 못 믿겠다"

미국의 민심은…
퓨리서치 성인 6004명 설문조사

9·11 이후 지속 하락…50년래 최악
의회 등 정치권 불신이 가장 큰 이유
"대대적 개혁 필요하다" 59%
갈팡질팡 이민정책 불만 높아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가 최근 600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만이 연방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신뢰 수준은 최근 50년래 가장 낮은 비율이다. 반면 10명중 8명 가까이(76%)는 연방정부가 몇몇 대규모 이익집단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연방정부의 각종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불신의 가장 큰 이유를 연방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무능 탓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5%는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일반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결국 연방정부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절반을 넘었다.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내년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못 믿겠다, 연방정부'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60년대에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전국선거연구협회(ANES)가 지난 1958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부 신뢰도가 73%를 기록했다. 하지만 60년대 들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964년 77%까지 상승했던 정부 신뢰도는 월남전을 계기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고 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36%대로 곤두박질했다. 이후 80년대 중반 40%대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고 90년대 후반 경기호황 덕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다 2001년 9·11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60%대까지 급반등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에 다시 40%대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프 참조>

이처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64년엔 64%가 '각종 정부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올해 조사에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19%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불만은 결국 연방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57%가 '불만 수준을 넘어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59%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퓨리서치의 올해 조사에 따르면 정부 신뢰도는 인종과 세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표1 참조> '항상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백인은 19%에 불과한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23%와 28%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18~29세 사이가 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49세 사이가 19%로 나타났고 50~64세, 65세 이상 그룹에서는 15%만 '항상 신뢰한다'고 답했다. 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밀레니얼(18~34세) 29%, X세대(35~50) 19%, 베이비부머(51~69) 14%, 침묵세대(70~87) 16%의 분포를 보였다.

정치권이 문제

정부 신뢰도 하락의 주범은 연방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들 역시 현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셈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가 정치권을 꼽았다. 연방의회의 무능을 지적한 응답자가 1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치권의 협상력 부재와 민주·공화 양당의 당리당략이 문제라는 응답자도 각각 11%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7%)거나 공직자의 부정부패(6%), 예산낭비(5%) 등이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다.

<표2 참조>

연방정부 기관과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우정국(USPS)과 공원관리국,질병통제센터(CDC),항공우주국(NASA) 등에 대해선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반면, IRS(국세청)와 보훈처, 법무부,교육부 등에 대해선 불만족 스럽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IRS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응답자의 40%가 '정부에서 받는 혜택에 비해 세금을 더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가 '국가안보'를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어 ▶자연재해 대처▶식품 및 의약품 안전 ▶이민정책▶각종 인프라의 유지 및 관리 ▶자연환경 보호▶경제성장 주도 등의 순이었다. 또 ▶은퇴자 생계비용 보장 ▶근로기준 마련▶건강보험 시행▶빈곤구제 등을 꼽기도 했다. 이중 불만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이민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2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최근의 혼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대책과 은퇴자 생계대책 분야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36%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와 은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필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