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과 정확한 판단으로 이민자 권리 지킵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 법률그룹

"추방 위기 한인들 도와드립니다"

"신분문제를 정확하게 진단,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전반적인 이민법, 특히 추방 위기를 맞은 이들을 위한 변호 관련 케이스 전문 변호사이다. 그는 그간 전국에 걸쳐 국토안보부의 이민국(USCI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방이민법원 등에 출두하며 그동안 수많은 이민자의 법적인 권리를 위해 변호해 왔다.

미국의 이민법은 상당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어 이민 변호사들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따라서 많은 케이스 경험과 법적인 지식,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를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7명 중 1명이 서류미비자로 상당수가 신분상의 문제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재정정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는 "이민 케이스는 의뢰인의 신분 문제로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모든 부분이 변호사의 직접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경험과 법률 지식을 토대로 한 정확한 판단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법 중에서도 추방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자주 이민법원에 출두해 케이스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추방 변호를 하는 일이 쉽지 않다"며 "신문문제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할 뻔한 의뢰인이 감사인사를 전할때 느끼는 보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나단 박 법률 그룹에서는 취업 이민, 가족 이민, 투자 이민, 신분 변경, 비자신청 등 다양한 이민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한인변호사회 콘퍼런스 연사로 초청

조나단 박 변호사는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연사로 초청을 받아 자신이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과 공유했다.

그는 지난 9월17일부터 3일간 서울 연세대 로스쿨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및 학술대회(The 23rd IAKL Annual Conference)'에 이민추방관련분야 연사로 초청받았다.

그는 이 학술대회 주제 발표회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조직, 이민법원, 추방재판, 추방대상 도덕성범죄 등의 이슈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 꿈을 갖고 미국에 건너와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아직도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한인 서류미비자 약 25만 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이민법상 문제를 야기하는 가부장적 제도에 근거한 가정폭력, 지나친 음주문화 등 실제 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예방책도 함께 소개했다.

[성공 사례]

가중중범죄 영주권자 이민항소 승소 판결

조나단 박 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에도 불구하고 가중중범죄로 영주권자 추방취소신청 미자격이라는 이민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방명령 내린 이민판사 결정에 항소 승소한 케이스. 절도나 사기성 관련 형사유죄판결은 선고기간이나 피해자 금액, 연방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 구성요소에 따라 이민법상의 가중중범죄여부가 결정되는데 일단 가중중범죄에 해당하면 영주권자는 구제책이 거의 전무하다. 결과의 중대성이 큰 만큼 가중중범죄 관련 구성요소들을 놓고 법리 공방이 치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 및 분석을 통해 승소했다.


영주권자 가정폭력 (아동훈계) 추방재판승소

미국이민정착초기 가장으로서 문화 차이의 갈등 및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성 자녀훈계문제로 가정폭력 형사유죄 판결 후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박 변호사는 해당 가주형법조항이 관련연방이민형법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변론, 추방재판에서 승소했다. 의뢰인은 재판종료 후 시민권을 신청해 취득했다.


연방법원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 통해 온 가족 영주권취득

영주권을 신청한 후 특별한 이유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 직무집행영장소송은 이민국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가 소장 및 소환장을 전달받게 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연방검찰은 답변을 해야한다. 50일째가 되는 날, 이민국에서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지 2년 만에 추가서류요청이 왔고 법무부 연방 검사는 박 사무실로 전화해 이민국에서 영주권심사가 진행중이니 답변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후 추가서류요청 받은 것을 이민국으로 보낸 후 연방검사가 요청해서 허용해준 30일 연장 기한 안에 이민국에서 의뢰인 가족의 영주권 승인 통보와 함께 영주권 카드를 보내왔다.



가주형법 가정폭력 조항 273.5 유죄판결로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 승인

가주형법 273.5 조항은 심각한 가정폭력 형법조항으로 시민권 신청시 추방재판 회부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추방구제책의 분석이 요구되는 케이스다. 박 변호사는 케이스가 추방재판에 회부될 경우를 대비 구제책을 철저히 분석한 후 Affirmative Prosecutorial Discretion 신청했다. 의뢰인의 긍정적인 품성을 극대화하여 심사관 설득 시민권 취득에 성공했다. 그동안 자녀가 부모와 함께 외국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해도 아빠는 영주권자로서 형사기록 때문에 해외여행도 꺼리고 비즈니스 관련 외국 여행도 자제할수 밖에 없었지만 시민권자가 되어 모두 해결됐다.



음주운전 4회 유죄판결 시민권 신청 승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유죄판결기록이 있는 의뢰인. 사업상 해외 출장 문제로 시민권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박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반적인 음주관련 전력과 개선,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분석, 신청서 접수했다. 이후 인터뷰시 동행해 법적인 도덕적 품성 요건 증명에 성공했다.



[약력]

미국 변호사(Member, American Bar Association and California Bar Association)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LA카운티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 이민법원 추방재판 변호사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