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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유권자 등록 '흥행부진'의 이유

[LA중앙일보] 발행 2015/12/21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5/12/20 17:57

김동필/선임기자

영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20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얘기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한인단체들이 '100만명 등록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호응이 신통치 않은 모양이다.

재외선거가 처음 치러졌던 19대 총선과 달리 우편 및 인터넷 등록이 가능해졌는데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LA지역 한인들이 만든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참여본부'라는 단체에선 SNS를 이용한 독려까지 나서고 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두 차례 있었던 선거의 참여율(2012년 19대 총선 2.53% 2012년 18대 대선 10.1%)이 모두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투표율 하락 현상과 투표 과정의 불편함을 감안하더라도 낮은 비율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외국민의 권익향상 목소리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표'의 숫자는 가장 확실한 로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렵게 부활된 재외국민 참정권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바람이 불지 않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우선 유권자 등록 시스템이 많이 편해졌고 투표소도 어느 정도 늘었다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선거 관련 정보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참여율 바닥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정치권에 있다. 재외선거 유권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도 비전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진 그렇다.

흥행 부진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 주연들에게 있다. 재외국민들에게 총선에서의 주연은 각 정당을 의미한다. 지역구 후보에 대한 선택권은 없고 비례대표 즉 정당 지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출마 후보들의 공약보다는 당의 정책과 비전에 관심을 더 큰 관심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주연들의 입에서는 듣고 싶은 대사들이 시원스럽게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청 신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조정(현재 만 65세 이상)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문제 해결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반응은 한결같다. 수년 째 '검토 중이다''추진하겠다'는 음성 자동응답기같은 대답만 돌아온다.

물론 이해는 간다. 이들 이슈가 국내에서도 가장 민감하다는 복지.조세.병역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표'를 양식으로 하는 정치권으로선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차선이나 대안을 끈질기게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다. 립서비스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부실하다고 영상미가 뛰어난 것도 아니다. 화면을 채우는 것은 늘 우중충한 갈등뿐이다. 주인공들 사이의 갈등구조는 극의 긴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들의 다툼만 부각되면 극의 집중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금이 딱 그 모양새다. 양대 정당 모두 '당 대 당'의 정책 대결보다는 내부 주도권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이합집산은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현상이다. 오죽했으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의 단골 구호가 '최선의 선택이 어렵다면 최악이라도 피하자'겠는가. 그런데 이번 선거는 최악을 피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듯하다. 이래서야 누가 선거에 관심을 갖겠는가. 최선의 선택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도의 불편함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지만….

내년 4월 13일(한국시간) 실시되는 20대 총선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내년 2월1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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