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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내달 초 대규모 불체자 추방작전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5/12/26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5/12/25 21:05

대부분 중남미 피난민
비인도적 처사 비판도

내년 1월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초 불법으로 밀입국한 불체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불체자 단속 및 추방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입국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미국 내에 머무르고 있는 불체자를 중심으로 추방 작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 추방 대상은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등 가뭄과 폭력에 시달리는 중앙아메리카 국적의 불체자들로 이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 작전은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추방 대상의 대부분은 불법 입국 후 피난민 자격으로 이주 신청을 하는 여성과 어린이들. 이민법원은 이들에 대한 피난민 자격 심사 후 입국을 허가 또는 불허한다. 불허 시에는 곧바로 출국 명령이 내려지는데 DHS는 이를 거부한 불체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ICE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범법 불체자 추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추방 작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예전부터 '불법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법 입국 후 피난민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추방 작전은 불법 입국 시도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불법 입국의 원인이 되는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 불체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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