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바른 역사 교육 진정성 의문"

위안부 결의안 주역 혼다 의원

한·일 합의문 부실 지적
아베 진실된 사과 촉구
백악관, 외교적 성과에 치중
인권 문제 해결책 불명확

한.일 양국 정부가 28일 위안부 문제 최종 협상 타결을 발표했지만 합의 결과를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연방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채택 주역인 마이크 혼다(사진.민주.캘리포니아 17선거구) 의원은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합의문의 부실함을 강하게 지적했다.

혼다 의원은 "이 합의문에는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떨어져 실망스럽다"며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향해 완전하고 진실된 사과를 하고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년간 봐 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고통은 진정성 없는 합의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혼다 의원실의 데이브 마줌다르 공보관은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8일 위안부 합의문 뉴스를 접하자마자 혼다 의원이 합의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크게 분개했다"면서 "현재 감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밤늦게(동부시간 오후 10시) 언론에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혼다 의원 외에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합의 내용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핵심 문제로 여겨졌던 법적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고 인권 유린 재발 방지를 위한 일본 측의 교육 노력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일 양국 정부와 미 백악관 등은 "최종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합의를 이뤘다"며 환영했다. 외교적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이처럼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위안부 이슈에는 인권 문제로 보는 관점과 외교 문제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28일 양국 정부의 합의는 앞으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합의 내용에는 그간 피해자 배상 문제와 법적 책임 후세 교육 강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것.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측에서는 소녀상 이전을 정치.외교적 협상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합의문 발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자국 언론에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 역시 "소녀상 철거가 합의 이행의 시금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 등 소녀상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측은 "일본 정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소녀상 이전 요구는 말도 안 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람들이 인권 유린 범죄 행위를 알리고 교육하는 상징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일본 측은 합의 이행을 위해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요구 자체가 사죄와 반성 책임통감이라는 합의 내용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서한서.황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