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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한·일 군사협력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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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1/06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6/01/05 19:04

안유회/선임기자

"우리는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번 합의를 이뤄낸 한국과 일본 양국 정상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 발언이다. 이날 오전에는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매우 강력한 이정표가 되는 합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합의"라고 밝혔다. 극찬이다.

같은 날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성명을 냈다. "미국은 (위안부) 합의와 그것의 완전한 이행을 지지한다. 우리는 이 종합적인 합의안이 치유와 화해를 위한 제스처가 되고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게 될 것으로 믿는다."

다른 나라의 합의에 대한 반응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일 만하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틀 뒤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다시 한 번 협상타결에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국무부와 백악관이 위안부 협상 타결에 이렇게 기쁨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 3월 웬디 셔먼 국무부 차관의 발언과 연결된다. 당시 셔먼 차관은 워싱턴DC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과거사는 한.중.일 3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빨리 정리하고 북핵 같은 당면 현안에 치중하자"고 말했다. 그는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마디로 과거를 빨리 접고 당면 현안에 집중하자는 요구다.

셔먼 차관의 주장은 9개월 뒤 현실이 됐다. 한.일 과거사의 핵심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됐기 때문이다. 당시 셔먼 차관은 당면 현안으로 북핵을 지목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중국 봉쇄라고 해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를 선언한 이후 미국이 펴고 있는 전략은 아시아 재균형이다. 사실상의 중국 봉쇄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일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일본에서 안보법제가 통과되면서 미국은 일본에 70년간 채워놓은 '전쟁할 수 없는' 족쇄를 풀었다. "일본 국민은 국가주권으로 전쟁을, 그리고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위협 혹은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자국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다는 집단자위권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군사비를 줄이면서 일본을 중국 봉쇄에 투입할 수 있게 됐고 일본은 군사행동 권리를 얻었다.

남은 문제는 중국과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한국을 한.미.일 동맹의 한 축으로 삼아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데 과거사가 한.일 군사협력의 걸림돌이니 이를 정리하자는 것이 셔먼 차관의 주장이었다.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로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본다면 이제 한.일 군사협력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미 한.일은 2011년에 한일군사교류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2012년 한국정부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지만 반대여론에 막혀 체결에 이르진 못했다. 대신 2014년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됐다. 지난 10월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의 대조영함이 참가했다.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미국 쪽에서는 곧바로 한.미.일 동맹 이야기가 나왔다. 라이스 보좌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코리 가드너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공개적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삼국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올해초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위안부 협상 타결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이슈지만 그 끝이 한.일 군사협력인지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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