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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자유법’ 논란 재점화

조현범 기자
조현범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6/01/08 15:17

100여개 대기업 “동성애자 차별 가능성” 주장하며 반대

‘동성애자 차별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해 의회 통과가 좌절됐던 ‘조지아 종교적 자유법’이 논란이 새해 주의회 개회를 앞두고 재점화됐다.
문제의 법안은 SB129이다. 이 법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위배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충분히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특정 단체나 업주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동성애자를 차별할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반이민법 제창자로 유명한 조쉬 맥쿤 주상원의원이 상정했다. 정계에서는 “이 법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델타항공, 홈디포, UPS, 선트러스 은행, 구글, AT&T 등 100여개 대기업은 6일 ‘종교적 자유법’ 반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프라스퍼스’라는 이름의 이 캠페인은 “인종, 성별, 출신, 종교, 나이, 장애,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기업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조지아가 ‘합법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될 경우, 지역 비즈니스가 큰 손해를 입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킨 인디애나주는 대기업 투자 축소 및 대형 행사 취소 등으로 경제적 역풍을 맞았다. 컨벤션 업계 비중이 큰 애틀랜타의 경우 경제적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메트로 애틀랜타 상공회의소와 애틀랜타 관광청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조지아 경제가 10억~20억달러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포스트 프라퍼티즈’의 데이브 스토커트 CEO는 “조지아가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으로 불리는 이유는 남부 특유의 친절함 때문”이라며 “조지아는 지금도 누구나 환영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상정한 맥쿤 의원은 ‘동성애자 차별’ 논란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이 아니라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시크교 학생들이 ROTC 훈련중 터번을 착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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