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배럴당 10불 석유세 부과 추진

9일 제출 행정예산안에 포함
정유업계·공화당 크게 반발
의회 통과 힘겨울 전망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유업체에 배럴당 10달러의 석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백악관은 정유업체로부터 석유세를 걷어 무공해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재원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21세기 클린 교통시스템'을 4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9일 의회에 제출할 2016~2017회계연도 대통령 행정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석유세는 향후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되며 배럴당 10달러를 부과할 경우 연방정부는 연간 324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게 된다.

이 가운데 200억 달러는 대중교통에 직접 투자되며 100억 달러는 대중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한 주.도시에 지원된다. 연간 24억 달러는 친환경 자동차 연구 개발에 사용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 돈을 '수수료(fee)'라고 부르며 "단지 돈만이 목적이 아니라 화석 연료 생산.소비 비용을 높여 친환경.재생 에너지 사용을 유도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정유업체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도 예상돼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이 '수수료'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여론의 지지를 얻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현재 휘발유 1갤런당 18.4센트의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1993년이래 오르지 않아 이 재원으로 조성되는 고속도로신탁기금이 현재 고갈상태다. 연방정부는 이 기금으로 고속도로와 교량 등의 보수.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