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위한 제언

손국락/보잉사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닻을 올렸다. 개발비와 양산비용을 합해 무려 18조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ADD),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된 일정 안에 체계 개발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와 이를 전투기에 통합하는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의 AESA 체계개발단이 맡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미국으로부터 다른 21개 기술이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핵심기술 확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의 엄격한 기술통제 방침을 고려해 볼 때 협상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이 대부분의 국방항공 수요를 해외 직도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KF-X 국산화율 65%'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한국항공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체구조 및 부분조립체 분야는 급성장했으나 항공전자 및 동력전달장치와 같은 핵심기술을 위한 장기간의 기술육성이 필요한 제품들의 실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은 노후 전투기들을 대체하는 사업일 뿐 아니라 공군의 전투력과 국방전략 강화,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동맹국들과의 합동 전투력 강화 및 태평양과 동북아시아의 미래 방위체제까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개발 후 운영 및 정비관리는 물론이거니와 급변하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맞춰 꾸준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하는 일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국방관계자들은 주변 동맹국들과의 합동 전투력 강화를 위한 더 큰 방위체제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복잡한 방위체제 시스템은 어느 한 나라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같은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 기술을 보유한 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하다.

첨단 항공우주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나라에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로 인해 주변 동맹국들과의 방위체제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이 전투기사업을 국산화하려는 것과 자국의 군사기술 독립을 추구하는 것이 자칫 동맹국들에게 기술민족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한국 항공산업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항공기 개발능력은 갖추었으나 공군에 완제기를 공급하는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과 정비 서비스에 대한 능력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쟁국들의 완제기 업체들을 보면 그들은 자체 제작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통합 및 글로벌 마케팅과 아웃소싱 등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세계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국이 모든 첨단기술을 보유할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기에 급변하는 첨단 기술을 쫓아가며 직접 모든 것을 제작하는 데 엄청난 투자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보다는 국내 항공기 보유대수, 운항규모, 그리고 항공기 정비 및 개조개량 수요를 감안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산업 육성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