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국제사회 초강경 대응

백악관…"직접적인 도전”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검토
UN 안보리 만장일치 규탄성명 발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으로 미국이 초강경 대북 대응책 모드에 돌입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전략적 인내’로 통칭했던 미국의 대북외교 방침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백악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뤄진 후 한 시간 만인 6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백악관 측은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백악관은 “미사일 발사행위와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에 앞서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을 규탄한다”며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 자신과 동맹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한 달 동안 중대한 도발을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는 한반도 안보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미국의 안보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도 7일 오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북한의 행위를 규탄했다.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15개 회원국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외교 관계자들은 백악관의 성명이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 직후 한 시간 만에, 국무장관의 성명이 두 시간 만에 미국 측의 초강경 반응이 신속하게 나온 점에 대해 “미국이 이번 사안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프로그램이 미국을 직접 조준한 핵미사일 개발계획임이 명백해진 가운데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미국의 초강경 반응으로 “외교가 불가능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외교적 교섭을 중지하고 대북제재의 수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한 대북제재법안의 상원 처리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미사일 도발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실효적인 대북 제재에 확실히 동참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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