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징병 대상에 여성도 포함시키자”

군 수뇌부 추진… 연방하원은 법안 상정

미군 징병(Selective Service) 등록 프로그램에 여성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징병 등록 프로그램은 전쟁이나 비상 사태등 유사시 군 병력 징병을 위한 법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18~25세 남자라면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징병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가 고의로 등록을 거부할 경우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시민권 발급도 거부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징병 등록 프로그램은 현재 남자에게만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이제는 여성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미군 수뇌부와 정치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일 연방상원 국방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마크 밀리 육군참모총장과 로버트 넬러 해병대사령관은 "여성도 예외 없이 징병 대상자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틀 후 연방하원의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의원과 라이언 지케(공화·몬타나) 의원은 징병 등록 프로그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징병 등록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는 것이 병역 의무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등록 프로그램에 여성이 포함될 경우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시 여성들도 추첨을 통해 강제 징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징병이 실시된 것은 베트남전 때인 지난 1973년으로 당시 646명이 선발됐다.

미군의 징병 프로그램 확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여군에게도 모든 전투병과를 개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대 내 남녀 구분이 사라진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지난 2013년 미군은 여성에게 전투병과를 개방하면서도 신체 능력 차이 등을 이유로 해병대 최전선 전투 임무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남겼지만 2년 뒤인 지난해 이마저도 없앴다.

미군 내에 남아 있던 마지막 '금녀의 벽'마저 사라지면서 징병 대상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 클레어 맥카스킬(민주.미주리) 연방상원의원도 징병 등록 프로그램에 젊은 여성들이 포함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과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은 징집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비도덕적(immoral)’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두 딸의 아버지다. 우리의 딸들이 강제로 군대에 징집돼 전투에 나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백악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