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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노동법 알면 '힘', 모르면 '독'

[LA중앙일보] 발행 2016/02/10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6/02/09 19:41

박상우/경제부 차장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때론 아는 것이 힘일 때가 있고 반대로 모르는 게 속 편할 때가 있다. 미국에 살면서 '법'이라는 게 그런 존재인 것 같다. 노동법의 경우는 더 그렇다. 종업원 입장에서 노동법은 아는 것이 힘이 되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몰랐을 때 마음 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새해 들어 바뀐 가주 노동법만 10가지가 넘는다. 고용주들은 한숨만 내쉰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매년 노동법이 바뀌니 말이다. 따라가기도 벅차다. 이해하기도 어렵다. 어떤 고용주들은 익숙해질 만하면 법이 바뀐다고 말할 정도다. 조금 과장을 보탠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변호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법. 이해하기 쉽지 않다. 소위 전문가라는 변호사들도 새로운 법이 나오면 책을 펼치고 공부를 한다. 법이 좀 복잡한가.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다. 거기에 영어로 돼 있다. 영어가 서투른 일부 고용주들에게는 곤혹스러울 뿐이다.

차라리 무시하면 마음은 편하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가. 가주는 노동법 분야에서만큼은 친종업원 주다. 여러모로 종업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언제 어디서 법정 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들은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마음 편하려고 했다가 더 큰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모르는 게 독'이 되는 것이다. 독을 마시면 큰 병이 될 수 있다.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고용주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듯 직원들과 관련한 회사 정책들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자체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동법 지키기의 첫단추다.

고용주들이 노동법을 준수하려면 일단은 노동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의 노동법 관련 기사를 주의 깊게 보고 각종 무료 법률 세미나에도 참석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일단 비용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별도의 지출 없이 기본적인 노동법 상식을 얻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도의 상식만으로도 직원들과의 웬만한 노동법 분쟁은 막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이다. 언론에서 보도된 최저임금 기사 내용만 알아도 가장 흔한 분쟁인 최저임금 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조금 돈이 들더라도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괜찮은 아이디어다. 어차피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는 초반에 소액을 써서 더 큰 지출 막는 안전책을 택하자는 이야기다.

실제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고정 수수료(Flat Fee)' 형식으로 돼 있는 곳이 많다. 이를 통해 변호사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고 직접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법은 아는 것이 힘이요,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닌 독이다. 새해가 밝았다. 설도 지났다. 최저임금 기준은 이미 바뀌었고, 지난해 7월 도입된 유급 병가제도도 수정됐다. 남녀평등 임금이 시작됐고, 그로서리 직원 보호법도 나왔다. 숙지해야 할 노동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서두르자. 법적 분쟁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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