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대북제재 강화법 통과

북한 자금줄 모두 차단

연방상원은 10일 전체회의에서 7시간의 토론 끝에 대북 초강경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다. 금융과 경제제재를 강화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용도의 달러 등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모두 차단했다.

법안은 또 제재 범위를 북한외에도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은 포함된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이다.

최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