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리용품은 생필품'…부가세가 웬 말이냐

유타주 여성의원, '탐폰세' 폐지 법안 발의
미 5개 주 폐지, 가주도 11월 대선서 투표

유럽에서 일명 '탐폰세'로 불리는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타주에서 여성 의원이 '탐폰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AP통신은 10일 유타주 수잔 덕워스(민주당) 하원의원이 '탐폰세' 폐지 법안을 발의해 이번주 중 남성 의원들로만 이뤄진 세금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덕워스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이 선택할 수 없는 생리 용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로 볼 수 있다"며 "여성 생리용품은 기본적인 생필품이기 때문에 처방약이나 음식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세금을 부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성 의원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지 않다. 우선, 가뜩이나 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탐폰세'를 없앨 경우 100만달러가 넘는 세수가 줄어들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펜실베이니아와 미네소타주가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을 없앴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몇개 주가 오는 11월 대선때 관련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탐폰세'가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성 생리용품을 소비세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을 벌여 정부가 여성 생리용품에 과세해 거둬 들인 1500만 파운드를 여성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당시 여성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20여년 동결해온 5% 최저 세율의 폐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는 '탐폰세'를 폐지했고 호주는 조 호키 재무부 장관이 콘돔은 공중 보건에 필요한 헬스 제품으로 분류해 면세를 하지만 여성 생리대는 면세 항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가 성차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프랑스 의회에서도 지난해 10월 '탐폰세' 인하 법안이 논의됐는데 부결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소속된 사회당 의원들이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부가세율을 현행 20%서 5.5%로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가 그럴 경우 세수가 5500만 유로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람에 법안이 좌절됐다.

당시 크리스티앙 에케르트 국무장관은 "부가가치세는 남성 면도용 거품에도 20% 부과된다"는 발언을 했다가 어떻게 면도용 크림과 여성 생리용품을 같은 급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유튜브 블로거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