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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관 후보에 '중도 진보' 메릭 갈랜드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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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3/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3/16 15:39

오바마, 메릭 갈랜드 DC 항소법원장 지명
50여년 만에 대법원 성향 진보 우위 구도
공화당 강력 반대…인준에 난항 겪을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로 메릭 갈랜드(63·사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갈랜드 항소법원장을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도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갈랜드 지명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인 1997년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돼 2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선정에 대해 “편협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랜드는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아내와의 결혼 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소수계 출신 법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백인인 갈랜드를 선택한 것은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갈랜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을 두루 거쳐 정계와 법조계로부터 대법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카고 출신인 갈랜드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빌 클린턴 정권에서 연방검사로 임용된 그는 매리언 배리 전 워싱턴 DC 시장의 마약 사건,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해 명성을 쌓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중시해 그간 공화당 측에서도 호감을 표시했던 법조인이다. 2009년과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지명 시 계속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그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날 공화당은 대법관 후보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연방상원의 인준과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새 대법관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현재 진보 4명 vs 보수 4명

이는 대법원의 무게 추가 진보 성향으로 기우는 것을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총 9명이지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현재 진보와 보수 성향 판사가 각각 4명씩 동수다. ‘보수파 거두’로 꼽혔던 스캘리아의 자리를 갈랜드가 채울 경우 50년 넘게 유지됐던 보수 우위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굵직한 정책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 지명은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더 진보적인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고, 이단아로 꼽히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가장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 주류가 입장을 바꿔 갈랜드 인준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메릭 갈랜드 ▶1952년 시카고 출생 ▶1977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졸업 ▶1989년 연방검사 임명 ▶1997년~현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2013년~현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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