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반도 위기, 출구 찾자

곽태환/이스턴켄터키대 명예교수

유엔안보리와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경제협력과 교류사업 합의 무효를 선언했다. 또한 "백두산혁명 강군은 지금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일격에 불 마당질해 버릴 수 있게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포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도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 바 '서울해방작전'을 발표했다.

과연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보복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등 북한 선제공격 위협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선제공격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떠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선제공격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제공격은 두 적대 국가간 군사적 도발의 징후가 보일 때 기선 제압을 위해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 전투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안보 개념이다. 미국과 소련 냉전시대에는 '상호 확증 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MAD)' 전략을 유지하여 양국간 핵전쟁을 예방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미.소의 일방이 선제공격을 감행해도 타방(他方)이 상당한 보복 전력(제2차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공격을 한 국가에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칠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 능력이 있다면 선제공격은 의미가 없어진다.

현시점에서 북한은 제2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자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이 대남 위협 수단으로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선제공격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공갈 협박 전술 이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김정은 체제의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용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이 대남 선제공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판사판식으로 그것은 자멸 행위라 할 수 있다. 한편 금년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작전계획 5015를 처음 적용하고 북한의 도발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으로 북한의 700여곳 핵.미사일 시설과 김정은 집무실 등을 정조준한 공격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연합훈련을 과거처럼 방어용이 아니라 선제공격용으로 전환한 것은 전쟁위험의 개연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대단히 유감이다.

한반도에서 선제공격이 감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북측이나 한미측이 실질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핵) 선제공격을 받은 후 보복공격을 위한 제2차 타격력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제2차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핵 보유국가들 간의 선제공격은 공멸 행위라는 점을 최고결정자가 인지해야 한다. 셋째 선제공격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의미하며 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개연성을 인지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위기의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