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Los Angeles

60.0°

2020.12.04(Fri)

[뉴스 속 뉴스] '앵벌이' 말고 차라리 '창당'

[LA중앙일보] 발행 2016/03/28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6/03/27 19:10

2007년 2월 16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가 LA를 찾았다. 이날 저녁 2000여 명의 동포들과 만남에서 박 전 대표는 20분간 연설하며 총 23차례의 박수를 받았다. 1분에 한 번꼴로 박수가 터진 것이다. 가장 큰 박수를 받은 때는 "대한민국 국민은 4900만 명이 아니다. 재외동포 700만 명을 포함한 5600만 명이다"라고 말한 대목이었다.

총선이 내달 13일 열린다. '막장' 공천드라마도 끝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절대 힘을 쓸 수 있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사실상 단 한 명도 재외동포가 들어가지 않았다. 재외동포 700만 명은 국민이면서 국민의 대우를 못 받았다. 박 대통령의 꼼꼼한 수첩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지워졌다.

4·13 총선에는 모두 25개 정당이 참여했다. 역대 가장 많은 정당이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군소정당을 살펴보니 재미와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옛 당명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있는가 하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정당은 친반통합과 친반통일당, 친반평화통일당 등 3개나 된다. 녹색당, 민중연합당, 통일한국당, 기독민주당, 노동당, 복지국가당, 가자코리아당,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한국국민당, 개혁국민신당, 그린불교연합당, 일제강제동원피해자일본군위안부인권정당도 있다. 또 박 대통령의 바로 밑 동생 근령씨가 혼자 비례대표로 나온 공화당도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낸 정당은 17개, 지역구만 참여한 정당은 4개, 비례대표만 참여한 정당은 4개다.

"나 같은 사람이 왜 비례대표 후보군에 선발되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신청했다 떨어진 한 재미동포의 이야기다. 서글프고 창피하다. 미국에서 10여 명이 비례대표에 지원했다 낙방했다. 이들 마음은 한 가지였으리라. 글로벌 사회고, 박 대통령이 재외동포를 머릿속에 담고 있고, 700여 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있으니, '적어도 한두 명은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줄을 대고 각종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시쳇말로 말짱 꽝이었다.

사실 재외선거도 한국 정치권이 준 게 아니다. 정치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푼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랐을 뿐이다. 안 따르면 그해 국회의원 선거를 못 치르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 재외선거 참정권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교묘하게 권리를 막았다. 현재 재외선거는 ▶대선 ▶총선 비례대표 국한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헌재가 판결했을 때는 '지역구 선거'도 포함돼 있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지역구 선거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이 슬쩍 눌러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선 ▶총선 지역구 ▶총선 비례대표 등 3가지에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2가지 뿐이다. 평등선거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충분하다.

한국 정치권에 '앵벌이'성 구걸하고 '팽' 당하느니, 아예 정당을 창당하는 방법도 있다. 글로벌코리아당, 해외동포당 등의 이름을 짓고 200명의 사람이 모여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든 뒤 중앙선관위에 정당 창당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내 5개 시도에 10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입시키면 된다. 당의 성격은 해외 인적·물적 자산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내세운다.

첫 단추는 비례대표 2~3석을 얻는 것이다. 향후 재외선거 총선에서 해외동포사회가 이 당에 투표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관련기사 뉴스 속 뉴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황세희 박사

황세희 박사

HelloKTown